금융당국, 테마주·공매도 불법행위 집중대응…증시 불공정거래 과징금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시장 변동성 확대와 시중 유동자금 집중에 따라 내년 3월까지 각종 테마주와 공매도 관련 불법·불건전거래에 집중 대응하기로 했다.

무자본 M&A(인수합병),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업 등 취약분야를 집중점검하고,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코로나19, 언택트 등 각종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위험성이 커지고 있으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사건이 조직화‧복잡화되고 있으나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주식리딩방 등을 통해 불법자문, 고액 수수료 편취 등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서 잠재적 취약 분야 점검도 필요하다고 봤다.

대책에 따르면, 먼저 '예방→조사→처벌' 각 단계별로 불공정거래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시장경보‧예방조치 등을 신속하게 시행하고 시장감시 동향과 주요 사건을 주기적으로 공개해서 투자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 구축 등 기관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행위를 하는 자,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금투업자와 임직원에 대해서는 증권선물위원회가 한 단계 가중된 제재를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을 발표했다.
각종 테마주 및 공매도 관련 불법‧불건전거래도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집중 대응하기로 했다.

또 무자본 M&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업 등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무자본 M&A와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공시 위반, 불공정거래와의 연관성 등을 면밀히 점검해 조직적인 불법행위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개인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대해서는 허위‧과장광고, 법규 준수여부 등을 점검해 시장질서를 바로잡아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국회와 정부 사전협의를 통해 지난 9월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민주 의원 대표 발의 형식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부당이득금액의 두 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부당이득금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골자다.

무자본 M&A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 인수자금 관련 공시의무를 강화하며,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현실화 하기로 했다.

사모 전환사채 발행시 사전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최대주주의 콜옵션 행사한도를 제한(현 지분율 한도)해서 전환사채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도 보고의무 강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이날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이 출범했다. 집중대응단은 불공정거래 근절, 취약분야 집중점검, 제도개선 등 총 3개 분과 TF(태스크포스)로 구성된다.

집중대응단은 이날부터 2021년 3월말까지 운영되며 매월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시중의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면서 불법‧불건전거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을 감안해 한층 더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며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집중대응단의 활동은 증권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