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총선 공약-부동산] 더민주, 청년·신혼부부 맞춤 주택 10만호 공급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시행한다. 각 정당에서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다양한 공약 발표를 시작했다. 본지에서는 각 정당의 공약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이 총선 3호 공약으로 부동산을 발표했다. 오늘(29일) 발표한 해당 공약의 핵심은 ‘주택 공급’이다.
더민주 측은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 등을 통해 ‘주택 10만호 공급’을 약속드린다”며 “이를 바탕으로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거 고민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수도권 3기 신도시 교통 중심지(지하철․GTX 역세권 등)에 청년 벤처타운과 신혼부부 특화타운이 연계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신혼주택 5만호를 공급한다. 역세권 인근 지역 청년벤처타운 조성, 신혼희망타운, 단지 내 충분한 육아시설 등도 해당 공약에 포함됐다.

광역·지역거점도시 구도심에 도시재생사업과 (가칭)첨단복합 창업단지 사업 등이 집적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도 추진한다. 해당 지역 택지 개발을 바탕으로 청년·신혼주택 4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더민주 측은 “주택공급이 시급한 지역에는 택지개발도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주거, 창업, 일자리. R&D, 문화시설 등을 갖춘 청년․신혼주택 4만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으로 행복주택(청년주택)과 신혼희망타운(신혼부부주택)에 주거시설 및 생활SOC, 일자리, 창업지원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을 공급한다”며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및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도 집중적으로 유치해 지역 사회의 활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 용산 등 주요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 등에 청년·신혼주택 1만호를 공급한다고 공약했다.

주택 공급 외에도 주택 구매자금 지원 공약도 내놨다. 우선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이자율·거치기간 등 혜택)를 공급한다. 이 상품은 일반 수익공유형 모기지보다 대출금리를 낮추고(1.5%→1.3%), 대출한도 확대(2억원→3억원), 상환기간 연장(20년→30년) 등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청년·신혼부부의 주택 구매 비용 부담을 덜겠다는 의도다.

더민주 관계자는 “청년·신혼부부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주택 구입을 지원하고 양도차액을 공공과 공유하도록 하겠다”며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 및 금융지원 확대 등을 통해 청년과 신혼 부부 각각 100만 가구에 공공주택과 맞춤형 주거금융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