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오늘(16일) DLF 제재심…손태승·함영주 직접 참석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오늘(16일) DLF 제재심이 열리는 가운데,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은행장 겸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 부회장이 직접 참석해 방어에 나선다. 손태승 회장은 회장 연임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차기 회장 도전이 걸린 만큼 징계 수준을 낮추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금융감독원에서 DLF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제재심에는 징계 대상 당사자인 손태승 회장, 함영주 부회장이 직접 참석하기로 했다.

손태승 회장, 함영주 부회장 모두 '중징계'가 예고되어 있는 만큼 변호인단과 함께 출석해 징계 수위를 낮추는데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에서는 손태승 회장, 함영주 부회장을 내부통제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금감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6건 DLF 분쟁조정안 사례에 따르면, 해당 은행에서는 상품위원회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WM사업부에서는 원금손실 등을 제대로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실태 파악 자료를 작성하고 금감원 조사 대응 매뉴얼 문건을 작성해 불완전판매 사실을 은닉하려는 정황도 있었다.

우리은행은 은행경영계획에서 자산관리 수수료수익 목표치를 매년 확대해오며 DLF를 주력 상품으로 판매하도록 했다. 이 사례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자산관리 수수료 수익 목표치를 2017년 990억원에서 2018년 195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7% 증가한 목표치를, 2019년에는 234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0.2% 증가했다. 공정가액평가실무협의회는 독일국채 10년 금리가 -0.2%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등 최근 금리의 지속적 하락으로 장기펀드는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판매채널 교육자료와 고객 제안서에 금리 하락 가능성, 높은 레버리지(200배)로 인한 원금 100% 손실 가능성을 명시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상품선정위원회는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본점 WM사업부에서 국채금리가 마이너스까지 가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PB를 교육시켰다.

하나은행은 미국 CMS 연계 DLF상품은 출시과정에서 소비자보호부 등 관련부서 협의, 상임감사위원을 거쳐 본부장 결재로 상품위원회에 부의하고, 상품위원회는 별다른 이견없이 승인했다.
출시과정 내부결재문서에는 세일즈 포인트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낮은 확정금리형 펀드'로 규정했으며 '핵심 상품으로 은행 수익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투자상품부에서는 상품위원회 승인을 이미 받은 것으로 판단, 내규상 상품위원회 상정대상 요건인 '중요한 내용의 변경'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해 상품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다. 하나은행은 금융감독원 현장 조사에서 불완전판매 확인 실태 파악 문서를 임의로 삭제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에서는 "손실 미확정 상태에서의 보상책 마련 자체가 배임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했다.

일각에서는 내부통제 책임으로 CEO를 징계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금융위원회에서는 작년 DLF 사태 등 소비자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그 책임을 최고경영자 등 경영진이 지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법안 마련을 준비했다. 금융위 노력에도 근거 규정이 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KEB하나은행, 우리은행은 지난 15일 DLF 배상위원회를 개최하고 배상 절차에 돌입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