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지금 집값은 버블…폭락도 대비한 대책 마련"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현재 부동산 시장이 버블(거품)이 끼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락 가능성에도 대비한 정책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17일 서울 광화문에서 취임 100일을 기해 열린 금융위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파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올랐다"며 "영원히 오를 수 없는 것이고 버블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예로 들며 집값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금융위원장으로 다행이라고 할 지, 한판으로는 왜 이렇게 안 떨어질까, 또 하나는 올라가도 떨어질 때가 됐는데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교차한다는 어려움을 표현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시간 문제지 5년, 10년인 지 모르지만 분명히 (집값이)폭락이 될 것"이라며 "그러한 리스크에 준비하는게 정책 당국이고 금융위원장은 그 부분을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고강도 규제로 일컬어지는 이번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집값 정상화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집은 팔고 현금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걸 팔아도 이쪽 가려면 또 이쪽이 비싸기 때문"이라며 "저금리지만 대출도 이자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집값이) 올라가는 게 행복하지 않고 이제 좀 내려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격 시행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와 관련해서도 기준을 설명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대략 전국에 시가 15억원 정도 아파트가 2%, 서울에 10% 내외"라며 "그 정도 아파트들이 집값을 선도하고 있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15억원을 기준으로 끊은 것"이라고 말했다.

초고가 아파트 담보 대출 금지(LTV(담보인정비율)=0)에 대한 위헌 소지 얘기도 지적되는데 대해서 은성수 위원장은 "(부동산 가격과) 싸우겠다는 의지로 읽어 달라"고 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LTV는 금융기관 건전성에서 시작된 규제인데 이번에 LTV=0을 만든 것은 거시 건정성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라며 "부동산이 붕괴되면 금융기관 건전성도 괜찮을 리 없다"고 했다.

아울러 2주택자인 은성수 위원장은 세종시 소재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했다. 전날 청와대가 두 채 이상의 집을 가진 고위 공직자에게 한 채만 남겨두고 처분하라고 권고한 가운데 실행에 옮긴 셈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어제 (세종시 아파트) 세입자에게 매도 의사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씀에서 "저금리에 따른 자산시장 불안정이 우려돼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거시건전성분석협의회로 선제 대응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혁신금융 가속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