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의 정책해설–정부는 왜?] 청와대 인사의 의미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이 동시에 교체됐다.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은 임명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정책실장은 작년 11월 임명된 지 224일 만에, 경제수석은 작년 6월 임명된 지 360일 만이다. 청와대가 명시적으로 밝힌 경질 이유는 없다. 그러나 평소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아니다. 자연스럽게 문책성 인사라는 평가, 경질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문책이 담겨 있다는 해석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일단 경제 분야의 성적표는 좋지 않은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1분기의 마이너스 성장률은 충격이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데 실업률은 지난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 정책 기조에 대한 재검토도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까지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언론의 해석은 이상한 설명이다. 경제 지표가 나아지지 않자 청와대 경제라인에 책임을 물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대통령이 정책 실패의 책임을 정책실장에게 물었다는 뜻이 된다. 그러나 경제운영에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은 정책실장이나 경제수석이 아니라 경제부총리다. 실적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인사에 정작 책임이 가장 큰 사람을 뺀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경제부총리는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이 시키는 대로만 했기 때문에 책임도 묻지 않았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쁜 경제지표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도 너무 급작스럽다. 지표가 어제 오늘 나온 것도 아니고 하필 지금 이 시기에 갑자기 인사를 해야 할 이유는 아니다.

사실 정책실장은 처음부터 잘못된 인사였다. 우선 원래부터 경제전문가가 아니었다. 교체 얘기가 나온 것도 이미 시간이 좀 지났다. 언론이 지금 새 정책실장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정책 기조를 잡는데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은 아니었다. 정책실장이 경제 정책의 큰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그래서 경제부처를 다잡고 끌고 가야 하는데 사람이 지나치게 신중하고 조용해서 장악력이 약하다는 게 오히려 문제였다.

공정거래위원장이 정책실장으로 가게 된다는 것도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됐다. 하지만 경제수석은 교체 얘기가 나온 적이 없었다. 그러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책실장 혼자 내보낼 수는 없었을 것이다. 작년 11월 대통령은 당시 장하성 정책실장을 바꾸면서 김동연닫기김동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를 동시에 교체했었다. 어느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묻는 모양이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달라진 건 이번의 경우는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이라는 점뿐이다. 경제수석은 인사발표가 나기 전 날 오후까지 자신이 인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갑작스럽게 인사를 하다보니까 깊은 고민도 없이 임명된 지 6개월도 되지 않은 기재부 차관이 경제수석으로 옮기게 됐다. 정책의 큰 방향은 학자출신 정책실장이 잡도록 하고, 그 정책 방향에 따라 실제 정책 운용을 해야 하는 경제수석은 관료출신 가운데서 뽑되, 되도록 무색무취한 사람을 찾는 건 평소 인사 스타일 그대로다.

경제문제 전반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크게 바뀐 것이 없다. 물러난 경제수석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하방 위험이 크다고 얘기했다.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특히 최근 제조업 활동이 예상보다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대통령의 평소 우리 경제에 대한 설명과는 조금 맥락이 달라 보인다. 하지만 당시 경제수석의 기자 간담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 기조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성장 활력을 회복하려면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통과가 절실하다는 것이었다.

대통령의 믿음은 지난 5월 대담을 통해서 말 한 그대로다.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으며 성공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제 총선도 다가오고 있고 개각과 함께 청와대 개편은 불가피하다. 나쁘지 않은 모양을 위해 갑자기 물러서게 만든 경제수석은 다시 내각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경제부총리는 당연히 인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실 현재, 경제부총리는 임명 당시와는 다른 상황을 맞고 있기도 하다. 부총리로 임명되던 시점에는 당과 청와대에 흔히 말하는 우군이 되는 인사들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청와대와 여당에 경제부총리를 응원하는 우군은 사라졌다. 그러나 인사가 어떻게 되든 정부가 그동안 유지해온 정책 기조에 대한 큰 변화는 예상하기 어렵다.

[김상철 한국경제언론인포럼 회장/MBC논설위원/前 인하대 겸임교수/前 금융감독원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