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공대위 “최종구 금융위원장 발언 유감…키코는 사기상품”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키코공동대책위원회(키코 공대위)가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의 발언에 유감을 표시하며, 키코가 사기상품이라고 강조했다. 키코 공대위는 키코 피해 기업 구제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키코 공대위는 18일 정부청사 앞에서 '키코피해 외면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키코 공대위는 지난 6월 10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키코가 금감원의 분쟁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발언에 "키코는 작년 5월 금융위원회사 설명회를 열어 지시했던 사항"이라며 "피해 기업인에 헛된 지원방안을 제시하면서 키코사건을 부정하는 금융위의 이중적인 행태를 더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밝혔다.
키코 공대위는 금감원에도 키코 사태를 불완전판매 뿐 아니라 사기상품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해달라고 요청했다.

키코 공대위는 "해외에서는 키코 상품을 모두 사기성 상품으로 판단했으나 한국에서만 사기 상품이 아니라도 판단했다"며 "금융회사도 키코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정확히 인지도 되어 있지 않으며, 사기 행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의 사기성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대순 변호사는 "은행 행원들이 상품 자체가 하자가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키코 상품을 팔았다고 보여져 미필적 고의 여지가 있다"며 "뿐만 아니라 제대로 피해 가능성을 설명했는지, 동의를 받을 때 어떤 정황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키코 공대위는 피해 기업 구제 방안도 마련해줘야한다고 주장했다.
키코 공대위는 "일성 하이스코 등 키코로 피해 받은 기업은 당시 전도유망한 기업으로 고용 창출 효과도 뛰어났다"며 "이 기업이 키코로 주저앉은 후 신용장을 받지 못해 자금 대출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키코 공대위는 "피해 기업이 주문이 들어와도 자금이 없어 하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키코 공대위는 은행 키코 피해기업 보상이 결정된다면 키코 피해기업 보상액 중 일부를 금융피해기업 위한 지원 재단 출범에 쓰겠다고 밝혔다.

키코 공대위는 "키코 공대위는 키코 피해구제 정당성을 알리고 더 많은 금융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금융피해 예방과 구제활동을 위한 재단'을 출범하고자 한다"며 "더 많은 금융피해자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