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모럴해저드 심각

정부의 잇단 신용불량자 구제대책 발표에 카드 연체자들이 연체금 상환을 미루는 등 모럴해저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6개월 미만의 단기 채권도 점점 회수가 어려워지는 등 연체채권 악성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따라서 카드사들은 연체율을 맞추기 위해 조기에 상각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13일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335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도 신용불량자 지원대책을 내놓아 정부 및 정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신용불량자 구제대책 발표에 카드 연체자들이 채무 상환을 꺼리는 등 모럴해저드가 심각해지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카드사의 채권관리 담당 관계자는“연체 채권을 회수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신용불량자 구제대책을 마련할 것이란 소식이 알려지면서 더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작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연체대금 상환 독촉을 하면 결제대금의 일부라도 지급하면서 연장을 요청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엔 돈이 있어도 못 주겠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실태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젠 연체자들이 연체채권 관리 규정을 잘 알아 독촉전화 가능 시간(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을 조금만 넘어도‘금감원에 신고하겠다’며 되레 으름장을 놓는 상태까지 와 있다”며“카드 연체자들은 정부 등이 발표한 신용불량자 구제대책이‘이자는 물론 원금 탕감’과 같은 획기적인 수준일 것이라고 기대해 채무상환 의지가 약한 것 같다”고 말했다.
따라서 카드사들은 연체기간이 6∼7개월만 경과해도 채권회수를 포기하고 대손상각해 외부에 매각하고 있다.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막연한 기대감에 본인의 채무 상환을 기피하는 일련의 상황은 카드사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를 구제하는 데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신중한 정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