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銀, “북한 경제개혁 남북관계 활성화”

최근 북한의 경제개혁조치가 남북관계를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2일 ‘북한의 경제개혁조치 실시 배경과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수출입은행은 북한의 경제조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북 및 대외관계 개선을 통한 외부지원으로 공장가동률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개혁조치에도 불구, 북한의 물량부족 현상이 지속될 경우 지하경제가 확산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됨으로써 북한 당국은 더욱 곤경에 처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물가 및 임금을 인상하고 인센티브제를 도입했으며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임차료를 징수하고 수도, 전기료 등 일부 공공요금에 대해 ‘수익자 부담원칙’을 도입하는 등의 경제개혁조치를 단행했다.

수출입은행은 쌀 수매가격 인상과 인센티브제 도입은 각각 농민의 증산을 독려하고 생산자의 노동의욕을 고취하는 등의 경제적 실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경제난으로 비대해진 지하경제를 정상적인 국가경제로 흡수함으로써 사회주의 경제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