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법률토크] 불륜에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상간자위자료소송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상간자위자료소송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간통, 불륜에 대한 형법상 ‘처벌’이 불가능해졌으니 대안으로 떠오른 부분도 있겠지만 기존에 생소하던 소송이 널리 알려진 탓도 있겠다...
2020-11-03 화요일 | 편집국
[FT 법률토크] 남편의 바람.. 상간녀위자료, 소송을 통한 대응방안은?
과거에는 시청자에 맞춰 시간대별로 소재가 다른 드라마가 방영됐었습니다. 가령 나이가 있는 남성의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인 주말이나 월화 저녁에는 사극이 편성되거나 젊은 층이 즐겨보는 수목 시간에는 트렌디 드...
2020-10-19 월요일 | 편집국
[FT 법률토크] 배우자의 외도, 이혼 외 선택은?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나야 자기만 사랑하지, 남편 이야기하지마”결혼 생활 10년에 접어드는 A씨는 우연히 아내가 다른 남성과 메신저로 나눈 대화를 보게 됐다. 그 남성은 사내 부부였던 A씨가 이직 전 함께 근무하며 알고 지내던 사이...
2020-10-05 월요일 | 편집국
[FT 법률토크] 강제추행, 동의 없는 성적 접근은 위험
최근 정치인 등 사회 지도층의 성추행 사건이 잇달아 벌어져 논란이 있었다. ‘성추행’이란 일방적으로 신체에 접촉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다. 이에 성적인 의도 여부는 관련이 없어 의도와 다른 상황이 빈...
2020-09-28 월요일 | 편집국
[FT 법률토크] 영상합성만 유죄일까?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기준과 처벌은?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며 관련 법안이 다양하게 제정됐고, 이전에는 범죄 행위로 보기 난해했던 사건들이 법적 처벌 근거를 얻게 되며 관련된 많은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디지...
2020-09-21 월요일 | 편집국
[FT 법률토크] 코로나 19에 증가하는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수위는?
수그러들던 국내 코로나 19 감염병이 다시 확산세로 돌아서며 지난주 시행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9월 13일까지 일주일 연장하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사회의 안전을 위해서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
2020-09-14 월요일 | 편집국
[FT 법률토크] 억울한 배임과 횡령 혐의 및 대처 방안은
최근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 19의 여파로 인해 사회 각층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장기 불황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2020-09-08 화요일 | 편집국
[신간]은퇴연옥…김경록의 은퇴 후 삶의 나침반
은퇴 이후의 삶은 천국일까? 아니면 지옥일까? 은퇴 후 60대 전후 10년은 천국도 지옥도 아닌 '연옥'이라 개념이 등장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투자 전문가이자 은퇴연구소장으로서의 은퇴 설계를 가이드해 온 김경록 옵투스자산운용의 고문이 신간 『은퇴연옥』을 내놓았다.단테는 지옥을 '모든 희망을 버려야 하는 곳'이라 묘사했다. 오늘날 많은 이가 은퇴를 지옥이라 부르며 절망하지만, 김경록 고문은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은퇴 후 60대를 전후한 10년의 과도기는 지옥이 아니라 정화와 성장의 공간인 ‘은퇴연옥(Purgatory)’이라는 것이다. 연옥은 고통스럽지만 끝이 있으며, 준비를 통해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의 장소라고 말한
[신간] 물처럼 흐르고 원칙으로 서다…김용환의 통찰을 담다
김용환 전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자신의 경험과 철학을 정리한 자서전 『물처럼 흐르고 원칙으로 서다』를 펴냈다.정통 관료 출신으로 한국 금융의 주요 변곡점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금융 경영인으로서 큰 족적을 남긴 김 전 회장이 후배 세대에게 전하는 삶의 조언을 담은 인생 노트다.『물처럼 흐르고 원칙으로 서다』는 단순한 자서전을 넘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지혜의 보고로 평가된다.김용환 전 회장은 “인생의 목표가 크더라도 조급해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하나 하나 성취해 나가라”고 조언한다. 뼈아픈 실패조차 성공의 뼈대가 된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안현정 서평] 플랫폼의 영지에서 ‘미학적 주권’을 선포하라...'K가 죽어야 K가 산다' 장준환 著
빌보드 1위, 글로벌 OTT 차트 점령, 전 세계 박물관의 한국 현대전. 지금 K-컬처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한 수사로 둘러싸여 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 장준환은 그 찬란한 성공 너머에 ‘디지털 소작농’ 이라는 서늘한 은유를 던진다. 뉴욕의 비즈니스 변호사이자 갤러리스트로 실제 문화 인프라를 설계해온 그는, K-컬처의 현재가 거대 플랫폼(유튜브,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등)이 설계한 알고리즘과 자본의 영지 위에서 벌어지는 위태로운 잔치라고 통찰한다.저자가 가장 예리하게 짚어내는 지점은 ‘인정의 외주화’ 다. 우리는 해외 매체의 별점, 수상 여부, 팬덤의 폭발적 반응을 ‘성공의 증표’로 삼는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스스로의
[서평] 추세 매매의 대가들...추세추종 투자전략의 대가 14인 인터뷰
“손해 보는 주식투자를 하지 말라”는 증권 격언이 있다.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가 증권투자에서 원금을 까먹고 손실을 회복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게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전문가인 트레이더들도 약세장에서는 95%가 손실을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식투자에서 이익을 낼 수 있을까? 추세추종(trend following)은 이 같은 물음과 목표에 따라 활용되는 투자기법이다.전통적인 투자이론 가운데 랜덤워크 가설과 효율적 시장 가설이 있다. 술에 취한 사람의 발자국처럼 주가는 과거의 변화 패턴과 무관하게 변화해 나간다는 게 랜덤워크 가설이다.효율적 시장 가설을 옹호하는 학자들은 주식 가격이 어느 때든 이미 알려진
[신간]은퇴연옥…김경록의 은퇴 후 삶의 나침반
은퇴 이후의 삶은 천국일까? 아니면 지옥일까? 은퇴 후 60대 전후 10년은 천국도 지옥도 아닌 '연옥'이라 개념이 등장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투자 전문가이자 은퇴연구소장으로서의 은퇴 설계를 가이드해 온 김경록 옵투스자산운용의 고문이 신간 『은퇴연옥』을 내놓았다.단테는 지옥을 '모든 희망을 버려야 하는 곳'이라 묘사했다. 오늘날 많은 이가 은퇴를 지옥이라 부르며 절망하지만, 김경록 고문은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은퇴 후 60대를 전후한 10년의 과도기는 지옥이 아니라 정화와 성장의 공간인 ‘은퇴연옥(Purgatory)’이라는 것이다. 연옥은 고통스럽지만 끝이 있으며, 준비를 통해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의 장소라고 말한
[신간] 물처럼 흐르고 원칙으로 서다…김용환의 통찰을 담다
김용환 전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자신의 경험과 철학을 정리한 자서전 『물처럼 흐르고 원칙으로 서다』를 펴냈다.정통 관료 출신으로 한국 금융의 주요 변곡점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금융 경영인으로서 큰 족적을 남긴 김 전 회장이 후배 세대에게 전하는 삶의 조언을 담은 인생 노트다.『물처럼 흐르고 원칙으로 서다』는 단순한 자서전을 넘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지혜의 보고로 평가된다.김용환 전 회장은 “인생의 목표가 크더라도 조급해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하나 하나 성취해 나가라”고 조언한다. 뼈아픈 실패조차 성공의 뼈대가 된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