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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방사청, 현대로템과 553억 원 규모 '차륜형지휘소용차량' 최초 양산 계약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지난 25일 현대로템(주)과 553억원 규모의 차륜형지휘소용차량 최초양산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양산에 착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차륜형지휘소용차량 사업은 약 1조5000억 원을 투자해... 2022-05-31 화요일 | 서효문 기자
주영청 과기부 혁신본부장, 30일 포스코 방문 "탄소중립 핵심연구 개발 현장 목소리 청취"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30일 포스코를 방문, 철강산업 탄소중립연구개발 추진전략을 청취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을 비롯한 산‧학... 2022-05-30 월요일 | 서효문 기자
원희룡 “원자재값 등 가격상승 공사비에 반영…250만호+α 공급 차질 없도록” 원자재값 및 인건비 인상 등으로 추가되는 비용을 공사비가 쫓아가지 못해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칼을 뽑아들었다. 윤석열정부의 ‘250만호+α 주택공급’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민간 정비... 2022-05-30 월요일 | 장호성 기자
62조 규모 추경 확정…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28.7조 공급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를 기존 59조4000억원에서 62조원으로 늘어 2조8000억원 증액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관의 ‘금융분야 민생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도 약 800억원 증액된 1조7000... 2022-05-30 월요일 | 김경찬 기자
퇴직금 세금 부담 줄인다…32년만에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인상 검토 정부가 32년 만에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인상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직금 5000만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공약의 일환으로, 올해 하반기 세법 개정안에서 발... 2022-05-30 월요일 | 김경찬 기자
감사원, 금감원 정기감사 돌입…검사·감독 체계 집중 점검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기감사에 돌입한다. 최근 600억원 규모의 우리은행 직원 횡령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감사원은 오는 7월 5일까지 금감원 감사를 통해 검사·감독 체계를 우선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 2022-05-30 월요일 | 김경찬 기자
금감원, 핀테크 현장자문 서비스 2년 만에 재개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로 중단했던 핀테크 대면 현장자문 서비스를 재개했다. 금감원은 현장자문 서비스를 통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핀테크의 금융업 안착과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금감원은 지난달 18일부터... 2022-05-29 일요일 | 김경찬 기자
추경호 부총리 “금융소비자 보호 제외 과도한 금융 규제 과감히 정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을 만나 “건전성 유지와 소비자 보호 외엔 금융권에 대한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겠다”며, “필요한 규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 2022-05-27 금요일 | 김경찬 기자
10월부터 소상공인 대환대출 실행…부실 위험도 증대 우려 윤석열 정부가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59조4000억원을 편성한 가운데 취약 차주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금융부문 민생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코로나 이후 빚이 과중해진 소상공인이 대출을 정상상환하고, ... 2022-05-25 수요일 | 김경찬 기자
산업부 '2022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접수 시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25일부터 오는 12월 30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온라인에서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더위와 ... 2022-05-25 수요일 | 서효문 기자
지방선거 D-7, 격전지 수도권 부동산 표심 흔들 키워드 1기신도시·GTX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작년 보궐선거와 마찬가지로 올해 선거 역시 부동산공약이 선거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가장 많은 유권자가 몰려있는 서울·경기·... 2022-05-25 수요일 | 장호성 기자
내년 청년·신혼부부 대상 ‘5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론 도입 윤석열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최대 50년 만기 초장기 정책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 도입을 내년에 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자리와 주거, 소득, 자산형성 등에서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내 집 ... 2022-05-25 수요일 | 김경찬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금감원장에 이병래 전 예탁원 사장 유력 윤석열 정부 첫 금융감독원장에 이병래 한국공인회계사회 대외협력부회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장에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내정됐으며, 국무조정실장에는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확정됐다.24일 금융업... 2022-05-24 화요일 | 김경찬 기자
원희룡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6월 발표…다주택자 죄악시 않겠지만 방임도 안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석열정부의 첫 부동산정책으로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을 제시했다. 해당 안은 다음 달인 6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은 분양가상한제의 완전 폐지 대신, 이주비 및 원자잿값 ... 2022-05-23 월요일 | 장호성 기자
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분쟁민원 3만건 중 분쟁조정 25건에 불과 지난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제기된 금융분쟁 민원 중에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회부된 건수는 전체 0.0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분쟁 조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독... 2022-05-23 월요일 | 김경찬 기자
금감원 ‘성과보수 규정 소홀’ 현대캐피탈 직원 주의 조처 금융감독원이 임원의 성과보수를 일시에 전액 지급한 사항과 관련해 현대캐피탈 직원 3명에게 주의 조처를 내렸다. 또한 렌탈자산 증가 등에 따른 리스크관리 강화와 중고차 심사 불합리 등에 따른 경영유의와 개선사... 2022-05-23 월요일 | 김경찬 기자
尹 정부 첫 국무조정실장에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유력…‘경제정책 전문가’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조정실장에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신임 국무조정실장 임명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윤 행장이 선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 2022-05-23 월요일 | 한아란 기자
김용태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 “AI 접목 섭테크 도입…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2022 한국금융미래포럼] 김용태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이 “디지털 전환 과제를 발굴하고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금감원은 디지털 혁신을 통해 AI와 빅데이터 등을 접목한 섭테크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22-05-23 월요일 | 김경찬 기자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 방안 논의 본격 개시…연내 최종 확정 금융감독원이 간편결제 수수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지도 형태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수수료 공시를 추진한다. 금감원과 업계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연내 최종 공시 방안을 확... 2022-05-19 목요일 | 김경찬 기자
김소영 부위원장 “경기 침체 우려 커져…금융사 리스크 관리해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취임 후 첫 일정으로 금융 리스크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김 부위원장은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 내에 잠재된 리스크가 언제든 현실화될 수 있다는 위기... 2022-05-18 수요일 | 한아란 기자
정은보 금감원장 “우리銀 횡령 사건 관련 내부통제 제도 개선 노력 집중”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우리은행 직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내부통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추가 횡령 사실도 확인해 수사당국과 협조하고 있다”며, 내부통제 문제 중점을 두고 제도 개선 노력에 집중하겠다... 2022-05-18 수요일 | 김경찬 기자
정은보 금감원장 “금융시스템 내 잠재리스크 대비 감독역량 집중”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잠재리스크를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며, “금융시스템 내 잠재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적 대비에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금감원은 18일 ‘2022년도 금융감... 2022-05-18 수요일 | 김경찬 기자
혼란에 빠진 금감원…원장 교체 앞두고 금융사 횡령·루나 사태까지 금융감독원이 원장의 사의 표명으로 수장 교체를 앞둔 가운데 우리은행 직원 횡령사태 관련 부실검사에 대한 감사원의 기관운영 감사도 예고돼 대내외 리스크에 따른 금감원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2022-05-18 수요일 | 김경찬 기자
김은경 금소처장 “금소법, 급변하는 비대면 거래 환경 반영 필요” [2022 한국금융미래포럼] 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최근 디지털 플랫폼에서 금융상품 판매 절차가 비대면으로 간소화되면서 명과 암이 있다”며, “법이 비대면 거래 급변하는 금융환경을 바로 적용하지 못해 발생되는 문제... 2022-05-17 화요일 | 김경찬 기자
김용태 금감원 국장 "섭테크 기술 건전성 감독 부문 확대" [2022 한국금융미래포럼] 김용태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금융국장은 1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2 한국금융미래포럼'에 참석해 "현재 섭테크 기술이 데이터 수집과 분석 분야 뿐 아니라 건전성 감독 부문으로 확... 2022-05-17 화요일 | 나선혜 기자
김용태 금감원 국장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로드맵 마련” [2022 한국금융미래포럼] 김용태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이 “디지털 전환 과제를 발굴하고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세부적으로 자동화된 시스템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한 접근 방식”이라고 밝... 2022-05-17 화요일 | 김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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