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수 보험연구원장 "보험은 위험 이전 수단 넘어 생산적 금융 역할"

[한국금융신문 강은영 기자] 김헌수 신임 보험연구원장이 보험을 단순한 위험 이전 수단을 넘어 생산과 투자를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으로 재정의하며, 성장 정체에 놓인 국내 보험산업의 구조적 한계와 혁신 과제를 동시에 짚었다. 대외 불확실성과 산업 환경 변화 속에서 보험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보수적인 규제 체계로 인한 제약을 고려해 단계적인 개선과 균형 잡힌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1일 보험연구원은 올해 2월 취임한 김헌수 신임 보험연구원장의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김헌수 원장은 보험을 생산적 금융의 주춧돌이라고 강조하며, 기존처럼 위험 전가의 대가로 보험료를 지불하는 개념을 넘어 생산을 지원하는 역할로 보험을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생산 기반 금융’으로서 보험 역할 강조

김헌수 원장은 최근 국내외 주요 이슈로 꼽히는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이 보험의 역할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이 전쟁 초기 위협을 느끼면서 가장 먼저 거론된 것이 보험료였고, 선주들 역시 충분한 보호 없이는 통과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에 미국은 보험으로 통과가 어려울 경우 재보험을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미국에 대형 재보험사는 아직 부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석유 수입이나 생산 활동을 위해서는 리스크를 보장할 수 있는 보험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가 경제가 성장할수록 위험을 관리하고 생산 활동을 뒷받침하는 보험 수요 역시 함께 확대되는 만큼, 보험산업도 이에 발맞춰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김헌수 원장은 "보험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가 경제, 즉 GDP가 상승하는 것과 인구수 증가가 대표적이지만, 이 외에도 보이지 않는 요소가 있다"며 "생활 환경 내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법 제도의 혁신, 공급자인 보험사의 노력 등을 통해 충분히 신성장 동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진국일수록 기존과 다른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보험시장도 영향받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다른 금융산업에 비해 보험이 지닌 복잡성과 각종 규제로 인해 현재 국내 보험시장은 정체 국면에 머물러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보험산업의 성장 한계 요인으로 규제 체계를 지목하며, 구조적 특성상 혁신이 쉽지 않은 현실을 짚었다.

그는 "보험은 이해관계자가 다층적으로 얽혀 있어 하나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바꾸는 과정도 복잡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국내 금융시장은 역사적으로 보수적인 규제 체계를 기반으로 형성돼 온 만큼, 대부분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급격한 산업 성장 과정에서 제도와 계약 관계가 충분히 정비되지 못한 측면도 있어 규제 혁신은 단번에 이뤄지기보다 단계적이고 치열한 논의를 통해 추진돼야 한다"며 "현재 정부에서도 규제 혁신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 만큼, 보험산업도 이런 흐름 속에서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전성·성장성 균형’ 중심 지속가능성 확보 나서

김헌수 원장은 보험연구원의 역할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앞으로 고령화, 피지컬 AI 기반 돌봄 서비스 등 새로운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포괄할 수 있는 보험 체계 연구가 필요하다"며 "이에 연구원은 정부 정책과 산업 현장의 기대에 부응해 규제 개선과 신시장 발굴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은 올해 ▲보험산업의 건전한 성장 ▲소비자 보호와 포용금융 ▲AI·디지털 등 환경 변화 ▲보험제도 정착과 혁신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 과제들은 최근 저성장과 시장 변동성, 소비자 신뢰, 기술혁신, 제도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환경에 놓여 있다는 인식으로 선정됐다.

이와 관련해 보험연구원은 보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전성·수익성·성장성 간 균형 회복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특히 경제·인구 구조 변화로 기존 성장 기반이 약화되는 가운데, 가계성 보험 중심의 과당 경쟁과 높은 사업비 부담 등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새로운 보장 수요를 발굴하는 데 연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와 포용금융을 산업 성장의 전제로 보고, 정보 비대칭 해소와 보험사기 대응 체계 고도화에 나선다. 취약계층과 고령층 등 보호 사각지대에 대한 보험 역할을 재정립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AI·디지털 전환에 따른 기회와 리스크를 균형 있게 분석한다. 알고리즘 공정성, 설명 가능성, 개인정보 보호 등 이슈를 점검하는 동시에 기술을 혁신 동력으로 활용할 방안도 모색한다.

보험제도 측면에서는 IFRS17과 K-ICS 등 새로운 규제 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보완 과제를 점검하고, 규제 부담 완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강은영 한국금융신문 기자 eyk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