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 모두발언

[한국금융신문 이지훈 기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입니다.

지난주(6.10일) OECD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전례없는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20년·21년 세계경제성장 전망치를 하향조정*한 가운데,

* ‘20·’21년 세계경제 성장 전망은 ‘20.3월 전망 대비 각각 (Single-hit)△8.4%p, +1.9%p, (Double-hit)△10.0%p, △0.5%p 조정(‘20.3월 전망 : ’20년 2.4%, ‘21년 3.3%)

우리나라는 효과적인 방역조치와 신속한 금융지원 등으로 `20년 성장률 전망치 하락이 소폭에 그치며 주목할 만한 특이 국가(notible outlier)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특히 OECD 에서는 올해 연말 바이러스의 확산여부에 따라 세계경제를 2가지 시나리오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그만큼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금융권에서는 방역에 소홀함이 없이 긴장감을 유지해 주시고 경제적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대응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1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괴리]

국내 금융시장은 코로나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다소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주가는 연초 수준으로까지 회복되었고 회사채·CP 시장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 스프레드: 회사채(AA-)-국고3년(bp): (2월말) 60 (3월말)101(4월말)121(5월말)133 (6.11)137
CP(A1)-통안채91일(bp): (2월말) 44.3 (3월말)129(4월말)127(5월말)101 (6.11) 95

그러나, 금융시장의 회복세와는 달리 실물경제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은 △1.3% 감소(전기대비 잠정치)하였고, 수출*과 고용**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등 실물부문의 여건과 전망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 전년동월 대비 수출 증감(%) (20.1Q) △1.7 (20.4월) △25.1 (20.5월) △23.7

** 전년동월 대비 취업자수 증감(%) (20.1Q) 28.8 (20.4월) △47.6 (20.5월) △39.2

이른바 ‘금융시장과 실물지표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중의 유동성이 기존의 우량기업과 금융시장 내에만 머무르면서 신용등급이 낮거나, 코로나19로 업황전망이 좋지 않은 기업들에게까지 자금이 충분히 흘러가지 않고 있는 것도 한 원인입니다.

연 0.5% 수준의 역대 최저 기준금리 약 1,130조원(한은, ‘20.4월)의 시중 부동자금

* 전년대비 약 20조원 증가한 주식 투자자 예탁금**
* (부동자금) M1(현금+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예금) + MMF + CMA + CD + RP
** (투자자예탁금) (‘19년말) 27.3조원 → (6.10) 46.6조원

이러한 시중 유동성의 흐름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돌리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없다면 금융시장 내에서의 양극화와 금융과 실물경제와의 불균형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이 쏠려 자산가격의 버블을 초래하는 등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습니다.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의 목적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간 괴리의 간극을 줄여나가고, 민생금융안정 패키지가 자금이 필요로 하는 곳 구석구석까지 닿을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해 나가는 것입니다.

[2-2.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 지원 필요성]

그간 금융권에서는 실물경제 회복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20년 1월부터 5월까지 중소기업 대출은 약 48.6조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19년 중소기업 대출 연간 증가액(47.3조원)을 초과하는(102.7%) 수치입니다.

또한 그 구성면에서 과거에는 우량차주 위주로 지원이 되었다면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도 비교적 고르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➊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저신용등급 소상공인분들께 약 3조원이 지원되었으며,

➋금감원 분석결과

정책금융기관의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약 72%가 보통, 취약 등급 차주에게 지원되고,

➌시중은행에 의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도 약 86%가 보통, 취약 등급 차주에게 지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금융지원을 체감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금융회사는 국제금융시장과 자본시장 등 다양한 자금조달원에 접근이 가능하고 리스크 Pooling과 기업금융에 대한 노하우 등

자금조달과 리스크 관리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코로나 여파로 인한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리스크 부담능력이 더 높은 경제주체가 코로나로 인한 경제의 불확실성하에서 더 많은 역할을 부담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입니다.

➊정부도 저신용등급 회사채·CP 매입기구,

자동차산업 상생협력 특별보증, 기업자산 매각 프로그램, P-CBO 매입대상 확대* 등을 통해 금융지원의 사각지대를 채워나가겠습니다.

* (코로나19 P-CBO) (5월) 5,040억원 발행, (6월) 7,000억원 발행 예정
(주력산업 P-CBO) (3-5월) 6,693억원 발행, (6월) 3,000억원 발행 예정

➋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통해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사례별로 면밀히 검토하고 면책제도,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등이 현장에서 원할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➌또한 중소·중견기업들이

신용도가 상승하여 금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이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기업 스스로 신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3. 마무리말씀]

유럽중앙은행(ECB)에서는 금융권이 자본, 유동성 문제로 실물경제에 위기를 증폭시켰던 2008년 금융위기와는 달리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실물경제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 Andrea Enria(Chair of the ECB Supervisory board / `20.6.12. European CFO Network) “Bank act as a shock absorber, not a shock amplifier this time“ While in the last financial crisis banks were at the origin of the shock and their weak capital and liquidity position contributed to amplifying the impact of the crisis on the real economy, this time banks are positively contributing to helping the economy absorb a shock originated by the pandemic and the lockdown measures.

가계와 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버틸수 있도록 자본여력(buffer)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이 실물경제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완충장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훈 기자 jihunl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