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0.5% 시대] 文정부, 추가 부동산 규제 꺼낼까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내리면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추가 규제를 꺼낼지 관심이 쏠린다.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저 1%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28일) 기준금리를 연 0.50%로 기존보다 0.25%포인트 인하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난 3월 0.5%포인트 내리면서 사상 첫 0% 금리시대에 돌입한 지 두 달만에 금리가 또 떨어졌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등 주택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든 가운데 추가 규제가 등장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본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로 시장 불안감이나 가격상승 재현이 있다면 정부가 추가 규제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며 “최근에는 잠실 리센츠 등에서 촉발된 법인거래 규제 등 풍선효과에 따른 추가 규제가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청약 선호 현상도 더 짙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의 규제로 인해 청약을 통한 주택 구매가 가장 저렴해졌고, 중도금 9억원까지는 집단대출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기준금리 인하 연장선으로 청약 선호가 지난해보다 더 높은 데다 중도금 9억까지는 집단대출을 통해 낮은 이자를 조달할 수 있는 구조라 분양시장의 인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비규제지역의 중소형·중저가 주택의 경우 거래가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고 내다봤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