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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증 전세대출 규제 우회 지적에…금융당국 "대출 안 늘게 지도 감독"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01-14 15:40

일부 지방은행, 무보증으로 다주택자에 전세대출
당국 "필요시 대출 늘린 금융사 공적보증공급 제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일부 지방은행에서 무보증 전세대출이 부동산 대책 규제 회피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대출이 안 늘도록 지도 감독한다며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무보증 전세대출 취급 현황을 금융회사 단위로 모니터링해서 규제시행 이후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경제는 '다주택자도 15억 전세대출, 지방은행 우회대출 논란' 보도를 통해 다주택자여도 무보증 방식으로 최대 15억원 한도로 전세자금대출을 해준다는 은행이 등장해 금융당국의 전세대출규제에서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통상 은행들은 전세대출을 취급할 때 공적보증인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적보증인 SGI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을 받는데, 무보증 전세대출은 부동산 대책을 통한 규제 커버리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국은 규제 회피 통로로 활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측은 "필요시 대출모집‧창구판매 행태, 대출한도 등 요건완화 여부, 고액전세자 이용상황 등 세부 취급내역을 분석하여 전세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공급 제한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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