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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인터넷전문은행, 금융혁신 대세 흐름 앞장서길 기대"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12-17 12:05 최종수정 : 2019-12-17 14:17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주택시장 방안, 엄중인식 논의 결과"
"내년 저금리 자산시장 불안정 우려"…혁신금융 정책역량 집중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인근 음식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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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7일 "핀테크와 금융혁신이 한순간의 바람이 아니라 먼 미래까지 지속되는 대세적 흐름이 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이 앞장서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금융위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 인사말씀에서 "신청자의 지속적인 자격요건 보완 등 산고(産苦)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 탄생의 첫 발을 내딛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전날(16일) 임시회의를 열고 재도전한 토스뱅크의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이로써 내년에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어 토스뱅크까지 3개 인터넷전문은행 시대가 열릴 예정이다.

올해 9월 9일 취임해 이날 취임 100일을 맞이한 은성수 위원장은 "특히 최근 일주일은 정말 숨가쁜 시간"이라고 전했다. 우선 지난 12일에 발표한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후속 대책인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을 꼽았다. 금융위는 은행업계가 건의한 고난도 금투상품 중 ELT(주가연계신탁) 상품 판매를 극적으로 허용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약 한 달에 걸친 전문가, 업계 등 의견 수렴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수정해 최종안을 마련했다"며 "투자자 등 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 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와 함께 전날(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발표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대책도 관심 정책으로 꼽았다. 초고가 아파트 담보대출 금지 같은 고강도 대출 규제가 포함돼 있어서 정책 여파가 예상되고 있다. 은성수 위원장은 "금번 대책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주택 시장 안정이 필수적이라는 엄중한 인식 하에 관계부처 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이루어졌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오픈뱅킹, 금융부문 규제 샌드박스 같은 핀테크 스케일업과, 주택연금 활성화, 햇살론17, 안심전환대출 등도 주요 정책 성과로 지목했다. P2P 금융법 제정안 본회의를 통과와 아울러, '데이터 경제' 신용정보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인 정무위를 통과한 점도 중점 추진법안 진전으로 꼽았다.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며 정책 대응을 강조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저금리에 따른 자산시장 불안정도 우려된다"며 "불안요인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거시건전성분석협의회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은성수 위원장은 "내년 혁신금융 가속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일괄담보제도 도입, 면책제도 개편 등을 통해 기존 금융회사의 영업관행을 변화시켜 나가고 성장지원 펀드 조성, 기업지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모험자본 공급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핀테크, 빅데이터 등 금융산업 자체의 혁신은 새로운 대출시장 개척, 여신심사체계 개선을 실시하고, 기존에 소외받았던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등 포용금융도 강화키로 했다. 정책서민금융 기능 강화,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이행하고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불법사금융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역할도 수행키로 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지난 100일을 돌아보며 '여전히 금융의 문턱이 높다, 금융은 보수적'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짚었다. 혁신금융을 위해 필수적인 것은 "창의와 용기"라고 꼽았다.

은성수 위원장은 "창의적인 생각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용기 있는 시도가 필요하며 개방적이고 유연한 규제환경이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새로운 시도를 지원하는 바람과 물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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