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예산 3조원 확정…혁신금융·포용금융 방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의 내년 세출예산(일반회계)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3조원 규모로 확정됐다.

금융위는 '2020년도 금융위원회 예산안'이 2조973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는 내년도에 출자사업 위주로 혁신금융과 포용금융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총지출 구조를 보면 산업은행 출자 4505억원, 기업은행 출자 2640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 400억원, 기타사업 829억원 등이다.

우선 혁신금융 측면에서 중소벤처기업 및 중견기업의 성장자금을 지원할 마중물로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은행에 500억원 출자한다.

또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각각 880억원과 480억원을 출자한다. 스마트화, 신산업 등에 대비한 중소·중견기업 미래경쟁력 강화와 산업 생태계 역동성 제고를 위한 시설투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과 안전 분야로 산업은행에 375억원, 기업은행에 375억원을 출자키로 했다. 미세먼지 대응과 안전사고 방지 등 중소중견기업의 환경과 안전분야 시설투자를 지원한다.

내년도 신규 예산으로는 캠코에 400억원을 출자해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를 설치한다. 동산담보의 적시 환가처분 보장으로 동산금융 전체 신뢰를 부여하고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부실징후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산업은행 출자 750억원)도 내년도에 신규 예산으로 확정됐다. 또 핀테크 지원 199억원도 포함됐다.

다른 축인 포용금융에서는 소상공인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기업은행에 1785억원을 출자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초저금리 대출(1조2000억원), 혁신성장 분야 창업기업을 위한 특별대출(1조원)을 신규 공급한다.

또 내년도 신규 예산으로 청년과 대학생의 소액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150억원을 출연한다. 청년과 대학생에게 저금리 생활자금 1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 행정 효율화를 위해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29억원), 해외금융법령정보시스템 구축(1억7500만원)도 신규 예산 편성했다.
금융위 측은 "확정된 예산을 통해 혁신금융과 포용금융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충실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