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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티브로드, LG유플-CJ헬로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케이블TV 재편 ‘가속화’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19-11-10 15:40

2022년말까지 시정조치 부과…수신료 물가상승률 초과 인승 금지 등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그리고 LG유플러스와 CJ헬로가 결합하는 방송·통신업계 기업결합 두 건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6일 전원회의에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3개사 합병과 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 취득,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취득건을 심사하여 해당기업결합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승인과 함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SK브로드밴드에는 8VSB와 디지털 케이블TV, LG유플러스에는 8VSB 케이블TV에 대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이행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다.

두 건에 대해 공통적으로 내린 시정조치는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8VSB 케이블TV 가입자 보호 케이블TV의 전체 채널수와 소비자선호채널 임의감축 금지 △저가형 상품으로의 전환과 계약 연장 거절 금지, 고가형 방송상품으로의 전환 강요 금지 △모든 방송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과 디지털 전환 강요금지 등이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CJ헬로 건의 경우 8VSB 유료방송시장과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간 혼합결합에서만 경쟁제한성이 있으나,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건의 경우 이에 더해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도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8VSB는 디지털방송 전송방식의 하나로 디지털TV를 보유한 아날로그방송 가입자도 기존 아날로그 요금으로 별도의 디지털 셋톱박스 없이 신호만 변환하면, 디지털방송을 볼 수 있는 방식이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는 기업결합 후 17개 방송구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과 23개 방송구역 디지털 HD 방송 전송 방식(8VSB) 유료방송시장에서 2022년 말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 이상의 가격인상을 제한했다.

티브로드 23개 방송구역 중 현재 5개 지역에서1위 사업자이지만, 기업결합으로 12개 지역 유료방송시장에서 새롭게 1위 사업자가 되면서 총 17개 지역으로 시장지배력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SK브로드밴드가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 티브로드의 잠재적 경쟁자 중 하나였지만 잠재적 경쟁이 감소하게 되면 8VSB유료방송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공정위는 할인율의 조정, 인센티브 축소 등의 방법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8VSB 케이블TV 요금인상을 꾀할 유인이 높아 이와 같은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비전은 기업결합 후 23개 방송구역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 2022년말까지 가격 인상을 제한했다.

LG유플러스 역시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 CJ헬로의 잠재적 경쟁자 중 하나였지만 잠재적 경쟁이 감소하게 되면 8VSB유료방송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어 직·간접적으로 8VSB 케이블TV 요금인상을 꾀할 유인이 높아 이와 같은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며,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유료방송 시장은 물론 알뜰폰 시장에 대해 공정위가 판단한 바와 같이 경쟁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뿐만 아니라 투자 촉진과 일자리 안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3년 전 공정위는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를 불허 결정한 바 있다. 두 기업의 결합이 유료방송과 이동통신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그 당시와 지금 LG유플러스의 인수 차이점은 8VSB 상품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8VSB를 독립적인 시장으로 획정했으며, CJ헬로를 더 이상 독행기업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3월 CJ헬로 발행주식 50%+1주를 CJ ENM으로부터 취득하는 계약을, 5월에는 SK텔레콤과 태광그룹 등 결합 당사회사들이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기업결합에 대해 탄력을 받으면서 KT가 벌려놓은 IPTV 사업자 간 시장 점유율 격차를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KT와 스카이라이프 계열이 시장점유율 31.1%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결합 후 LG유플러스가 11.9%에서 24.5%, SK브로드밴드는 14.3%에서 23.9%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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