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주식거래 10조 5천억 → 8조 8천억…증권거래세 낮춘 효과 ‘희석’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증권거래세를 인하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증시 거래대금이 도리어 줄어드는 바람에 처음 기대했던 결과엔 미치지 못했다는 평이 나온다.

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권거래세를 인하한 올해 6월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거래된 코스피·코스닥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8조7878억원으로 집계됐다. 거래세를 내리기 전 5개월간 평균대금인 10조4845억원보다 무려 16.2% 감소했다.

무려 27년 만의 증권거래세 인하를 통해 자본시장의 활기를 불러일으킬 계획이었으나,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악재로 인해 증시가 부진하면서 거래대금이 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코스피 거래대금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거래세를 인하한 지난 3개월간 평균 코스피 거래대금은 4조7289억원으로 거래세를 내리기 전까지의 평균대금인 6조4109억원보다 26.2%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코스닥은 약 0.4% 감소에 그쳤다.

증권거래세는 양도일 기준 지난 6월 3일부터 인하됐다. 이에 따라 코스피·코스닥과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의 거래세율은 기존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 낮아졌다.

코스피는 거래세율만 0.15%에서 0.10%로 0.05%포인트 인하되고 농어촌특별세 0.15%는 유지됐다. 농특세가 적용되지 않는 코스닥은 거래세율이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 내려갔다. 코넥스 시장 거래세율은 0.30%에서 0.10%로 0.20%포인트 낮아졌다.

거래대금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로는 지난 7월부터 본격화된 미·중 무역 분쟁과 한일 경제 갈등 온갖 악재로 인해 주가가 하락한 것이 꼽힌다.

특히 지난 8월 초에는 코스피 지수가 장 중 1800포인트대로 떨어지고 무려 3년 1개월 만에 코스닥 사이드카가 발동하는 등 투자자들의 공포가 극에 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증권거래대금은 증권거래세보다는 전반적인 주가의 흐름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황 연구원은 “지난 3개월간 미·중 무역 분쟁이 극심해짐에 따라 글로벌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받았다”며 “이러한 악재들이 증시위축에 가장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한 효과는 완만한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3개월 정도의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한 효과는 오랜 시간 축적돼야 어느 정도의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황 연구원은 “지난 3개월은 증권거래대금이 증가하기에 사실상 불가능한 시기였다”며 “만약 향후 증시가 반등하면 거래대금 또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증권거래세에 대한 효과는 3,4년의 장기적인 시선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해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없애도록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증권거래세를 폐지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올해 증권거래세가 인하된 것도 올해 초 이해찬 대표가 금융투자업계 지도부를 만난 간담회 자리에서 증권거래세 인하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된 바 있어 향후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 및 완전폐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