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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합검사 부활, 은행권 '소비자보호' 시그널 인식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07-09 15:13

부정기 수검 부담 클 수 VS 선별기조 맞춰 소비자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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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3년만에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 제도를 부활시키기로 하면서 은행권도 긴장감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수검 부담이 커지고 경우에 따라 징계 수위도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꼽힌다.

반면 인센티브 방식의 선별적 종합검사가 예고되면서 소비자 조직 대응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4분기부터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전처럼 모든 금융사가 종합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배구조 개선 노력, 적정 자본 보유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헌 원장은 "금융사에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검사는 감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금융사에도 목표를 잘 수행할 유인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사진출처= 픽사베이

종합검사는 앞서 금융사에 2년 주기로 이뤄지다가 2015년 수검 부담 완화와 자율성 강화 등을 이유로 폐지된 제도다.

일정 주기마다 시행하던 과거 종합검사와 달리 오히려 선별적 검사에 따른 부담감 우려도 있지만 은행권은 전반적으로 대비 태세를 갖추면 될 것이라는 분위기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감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금융사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한다고 한 만큼 추가 부담 요인이 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서 종합검사를 받는 쪽으로 대응해 나가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실제 금감원은 최근 핀테크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감독과 검사를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만큼 금융사들도 내부적으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긴밀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별로 소비자보호나 정보보안 등에 대한 조직을 격상시키는 등 대비하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로 운영해 나가면 무리없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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