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기 아주대 교수 “포용금융 통해 서민·중산층 해결책 마련해야”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포용국가포럼 출판토크 및 포용금융연구회 발족 세미나가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포용금융에 관심 있는 교수와 금융 부문의 인사들을 주축으로, 금융부문의 역할과 방향을 재정립하고자 포용금융연구회를 발족하고 세미나를 개최했다.

토론형식으로 진행된 제1부 출판기념 토크에서는 곽현화 방송인의 사회로 포용국가를 대표 저술한 성경륭 한림대교수, 김재훈 대구대 교수와 민병두 의원이 포용국가의 비전과 정책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2부 세미나에서는 포용금융연구회 회장인 김용기 아주대 교수가 발제문을 통해 “포용금융을 통해 금융혁신의 결과가 다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금융의 민주화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제1부 출판기념토크에서는 그동안 사회·문화·경제 환경이 크게 바뀌었음에도 박정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개발시대 논리에 집착한 결과, 독과점 고착화, 갑을문화 정착, 임금구조 악화, 불평등 고조 등 고질적인 사회문제가 초래되었음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포용성과 관용, 다양성과 융합적 사고, 창조·혁신역량의 극대화 등 포용적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포용성, 혁신성, 유연성을 통해 국가-시장-사회의 협치를 추구할 것을 주문했다.

제2부 정책세미나에서 포용금융연구회 성경륭 고문은 포용국가정책의 추진의미와 과제를, 김용기 회장은 포용금융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성 고문은 발표를 통해 포용과 관용을 통한 갈등의 예방과 관리, 사회경제적 포용 등을 통해 발전국가에서 포용국가로의 이행을 촉구했고, 사회연대·사회통합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2차 대전 이후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과 노르딕국가들의 사민주의형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을 바탕으로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을 해결방안으로 제안했다. 그 실천방안으로 국가사회경제조정회의, 노사민정위원회, 사회갈등조정위원회 등의 기구를 통해, ‘한국의 비극(Korea Tragedy)'을 극복하고 공생경제와 지속가능사회 건설이 가능함을 피력했다.

김용기 회장은 “3월말 부채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93%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커졌으며, 다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금융혁신이 부족하다”며 “최근 포용적 금융에 대한 논의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 바람직하지만, 그 범위가 저신용자의 신용회복과 채무탕감 중심, 서민금융을 위한 노력에 국한되어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종합 토론에서는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가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연기금 중심의 ‘책임투자의 당위성과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조영철 고려대 교수가 포용금융과 공공성강화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약화된 금융의 공공성 기능회복을 제안했다.

이덕준 D3쥬빌리 대표는 시민적 가치를 추구하는 임팩트 투자를 통한 소셜 벤처 생태계 활성화 지원 및 사회적 자본의 형성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은 서민 과 소상공인 금융강화 방안을 통해 상환의지가 높지만 객관적 신용평가가 어려운 계층의 금융접근성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기관 육성 모델방안을 제시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