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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경제행복지수 낙제수준

주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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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2-17 20:18

근본적 해결위해선 현실적인 정책 제시돼

경제대통령을 표방한 이명박 당선인의 새정부 출범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행복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경제적 안정성, 경제적 우위감, 경제적 발전성, 경제적 평등감, 경제적 불안도 등 다섯 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경제적 행복지수를 산출해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100점 만점에 40점에 그쳐 낙제점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결과 보고서는 경제적 행복감이란 단순히 소득이 증대된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물가안정, 사교육비와 주거비용 절감과 같은 실제 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개선될 때 오른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중장년층 가장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연령별 경제적 행복도를 조사해 본 결과 40대가 가장 힘든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점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가계 소비지출 구조로 볼 때 자녀의 학비부담이 제일 크고, 경조사와 같은 경상외 지출이 계속 증가하는 시기이지만 높은 조세부담 등으로 실소득은 크게 늘지 않는 형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97년 외환위기 이후 40대부터 명예퇴직이 본격화되는 ‘정년의 조로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보고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으로 중장년층의 고용 안정성을 높여주는 한편, 소득공제 확대나 과세표준의 세분화 및 세율조정 등을 통해 소득세 체계를 개선해 실질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강한 경제적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경제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성식 기자 juhod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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