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민 농축협 조합장 2만여 명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 개최

[한국금융신문 이동규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농민 2만여 명은 21일 오후 1시 여의도에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조합장과 농민들은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관치 감독 즉각 중단 ▲법적 안정성 해치는 독소조항 폐기 ▲자회사 지도 ․ 감독권 존치로 협동조합 정체성 수호 ▲비효율적 감사 기구 신설안 철회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변경 시도 중단 등 다섯가지 요구사항을 결의문으로 채택했다.

조합장 96.1% 중앙회장 직선제 반대... 현장 외면한 일방적 규제에 강력 반발

이번 결의대회의 배경으로는 최근 실시된 전국 조합장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조사 결과, 96.1%가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식품부 직접 감독권 확대(96.8%) ▲외부 감사기구 설치(96.4%)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압도적인 반대 의견을 보였다.
이는 정부의 감독 권한 확대 등 농협 개혁방향이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현장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번 결의대회는 일회성 행동이 아닌, 지역 농축협과 조합장 협의체가 지속적으로 강력히 제기해 온 문제의 연장선이다. 조합장들은 성명을 통해 현장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입법 추진에 우려를 표명하며, 충분한 공론화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촉구했다.

농업 단체 연대 성명... “농업인 실익 저하 우려, 끝까지 투쟁할 것”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에는 전국 주요 농업인 단체들도 참여해 연대 성명을 발표했다. 농업 단체들은“농협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통제는 결국 농업인 지원 사업의 축소와 농가 경영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농업계 전체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뜻을 함께할 것을 결의했다.

박경식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국의 농민들이 생업을 뒤로하고 국회 앞에 모인 것은 농협의 자율성 상실이 곧 농업의 위기로 직결된다는 절박함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이번 농협법 개정은 개혁이 아닌 개입”이라고 지적하며, “속도전식 입법이 아닌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2만여 명의 결집은 농협 자율성 수호를 위한 현장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농민과 함께 설계된 개혁만이 농협을 살릴 수 있으며, 농협의 주인은 정부가 아닌 조합원”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날 현장에서 낭독한 결의문을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동규 한국금융신문 기자 dklee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