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겠다" 택한 시민대표단…소득대체율 50%안 더 선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시민들이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에 더 찬성 의견을 높게 나타냈다.

앞서 '수치 없는' 개혁안에서 나아가, 모수(母數) 개혁 방향 기초가 다져졌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상균)는 22일 오후 3시부터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연금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학습·토론·숙의 등 공론화 전 과정과 세 차례의 설문조사에 모두 참여한 492명 시민대표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에 관하여 시민대표단의 절반이 넘는 56.0%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소득보장 강화론)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42.6%는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재정안정론)에 무게를 두었다. 나머지 1.3%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현행은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로, '더 받는 안'에 대한 의견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을 언제까지로 연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하여 시민대표단은 ‘2090년 이후(24.1%)’, ‘2070년까지(17.2%)’ 순으로 응답하였다.
‘의무가입 상한연령과 수급개시연령’에 관하여 시민대표단의 80.4%는 '의무가입 상한연령 만 64세·연금수급 개시연령 만 65세'로 하는 개편안에 대하여 찬성하였다. 17.7%는 반대하였으며, 나머지 1.9%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관하여는, 시민대표단의 82.6%가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고, 자녀 당 크레딧 부여 기간을 2년으로 늘린다'는 대안을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에 관하여는 시민대표단의 52.3%가 '국민연금의 급여구조(재분배기능)와 수급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급여수준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대안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 방안’에 관하여는 시민대표단의 68.3%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와 관련해 정부와 당사자가 균형있게 참여하는 대화기구를 즉각 구성해서 개선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냈다.
‘공적연금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방안’에 관하여는 '국민연금 기금을 청년주택, 공공어린이집 및 노인시설에 투자한다'는 대안에 대해 시민대표단의 57.5%가 동의하였다.

'사전적 국고 투입을 통해 미래 세대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한다'는 대안에 대하여는 시민대표단의 80.5%가 동의하였다.

퇴직급여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부가질문에 대하여는 시민대표단의 46.4%가 '퇴직금(퇴직연금) 중 일부를 별도 기금으로 적립·운용하여 연금으로 받는 준공적연금으로 전환한다'는 대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았다.

연금개혁 공론화를 통한 시민대표단의 학습·숙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구성된 ‘연금제도에 관한 지식 측정 문항(10개)’의 정답률은 3차 설문조사에서 75.6%로 나타났다.

공론화위는 이날 발표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전체 공론화 결과를 종합해서 국회 연금 특위에 보고할 예정으로 시간이 넉넉치 않다. 21대 국회 회기는 오는 5월 29일까지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