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한국은행 방문, 이창용 총재와 회동…"구조개혁·잠재성장률 제고 필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와 최상목닫기최상목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 경제 구조개혁과 잠재성장률 제고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한국은행은 6일 기획재정부와 서울 남대문로 한은에서 '확대 거시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논의하고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정책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두 기관 간 거시정책협의회는 2011년 신설 이후 부(副) 기관장이 참석하여 거시경제 관련 다양한 주제를 놓고 심층 토의하는 등 소통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이번에는 양 기관의 정책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동 협의회를 기관장급으로 격상하고 2018년 이후 최초로 부총리가 한은을 공식 방문하게 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창용 총재와 최상목 부총리, 한은 및 기획재정부의 관련 국·실장들이 함께하여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들에 대해 2시간 가까이 심도 있게 토론하였다.

이 총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선도기업 부족, 보호무역 등 통상환경 변화 및 중국 특수 소멸, 수도권 집중화 및 지방 인구 유출 등을 주요 구조적 문제"로 지적하였으며,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유휴노동력의 노동활용도 제고, ICT제조업의 경쟁력 유지 및 산업 간 융합 촉진, 공급망 다변화 등 대외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거점도시 육성 등을 통한 수도권 집중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최 부총리는 "과도한 규제, 기업 성장 사다리 약화 등으로 산업·기업 전반의 역동성이 크게 저하됨과 동시에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인구 위기가 현실화되며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및 저출산 등 인구 위기 극복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경제·사회시스템 구현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한은은 하반기 중 이 총재의 기재부 방문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