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내년 소액생계비대출 예산 삭감…올해 수준 운영 계획” [2023 국감]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11일 소액생계비대출과 관련해 “내년 소액생계비대출 예산이 삭감돼 아쉽지만 내년에는 금융권 기부금을 중심으로 올해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소액생계비대출을 이용한 이후 신용점수가 하락하는 등 불이익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부담을 줄일지 협의해보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취약계층의 대위변제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최종윤 의원에 따르면 정책서민금융상품 8개의 대위변제액이 지난 상반기 기준 6252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대위변제액 6259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근로자햇살론 대위변제액이 3126억원으로 전체 50%를 차지했으며 햇살론15가 1924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취약한 계층의 대외변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저신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유스 대위변제율은 지난 2020년 말 0.2%에서 지난 상반기 7.3%로 상승했으며 햇살론뱅크도 지난해 1.1%에서 지난 상반기 3.7%로 급등했다.
대위변제율은 전체 대출금 대비 대위변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가리키며 대위변제액은 각 기간 중 대출자 대신 국책 보증기관이 갚아준 대위변제 발생액에서 구상채권을 회수한 금액을 가리킨다. 차주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우선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회사에 대신 갚아주고 대출 차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정부가 금융회사에 대신 갚은 대출액이 대위변제다.

이에 대해 김주현 위원장은 “빚을 갚기 위해 수입이 있어야 하는데 최근 경기 침체로 비용 측면에서 금리와 물가가 오르는 등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며 소득이 많은 차주 비중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취급하는 서민금융상품이어도 기본적으로 시장의 바탕으로 하는 금융상품으로 소득이 많은 차주가 수요도 많고 비중이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주현 위원장은 “소액생계비대출도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것이라며 내년 소액생계비대출 예산이 삭감돼 아쉽지만 내년에는 금융권 기부금을 중심으로 올해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소액생계비대출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층의 자금난을 지원하고 소액의 급전을 마련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소득·저신용 차주가 없도록 연체 여부나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제도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올해 은행권 기부금 500억원과 캠코 기부금 500억원을 재원으로 1000억원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었으나 조기 소진될 것으로 보고 금융권으로부터 640억원 재원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위는 내년 소액생계비대출 예산을 1000억원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예산 배정을 받지 못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도 소액생계비대출과 관련해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이고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분들에게 100만원을 대출하는데 이자가 15.9%다”며 “이마저도 5만5000명이나 신청을 했지만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 중에서 절반 가까이 신용평점이 떨어졌고 특히 대출 한도의 절반인 50만원만 받았지만 신용평점이 50점 넘게 떨어진 분들이 5161명이나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위원장은 “통계를 보면 전체 57%가 소액생계비대출을 이용했지만 신용평점의 변화가 없었다”며 “신용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소를 보기 때문에 다른 요인으로 신용평점이 하락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액신용대출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많이 받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다”며 “금융위에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부담을 줄일지 협의해보겠다”라고 밝혔다.

최근 2년간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이 107조원 증가하고 고연령층 자영업자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 지적에 대해서는 “고연령층이나 청년들의 소득 창출 기회가 상대적으로 약해 과도한 부채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채가 높아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있지만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부채를 탕감 및 조정해서 갚을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송석준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상호금융·여전사·저축은행·보험 등 금융업권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이 지난 2021년 상반기 기준 527조4244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634조9614억원으로 무려 107조5370억원 증가했다.
업권별로 상호금융이 93조900억원에서 146조3847억원으로 53조2947억원 증가하고 저축은행은 15조2508억원에서 22조1412억원으로 6조8904억원 증가했다. 여전사는 12조6238억원에서 18조5873억원으로 5조9635억원 증가했으며 보험은 9215억원에서 1조6837억원으로 7622억원 순증했다.

특히 은행에서 405조5388억원에서 446조1645억원으로 40조6257억원 증가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100% 보증에 나서면서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45%로 전월말 대비 0.04%p 상승하고 전년 동월말 대비로는 0.28%p나 상승해 지난 2016년 11월 0.46%를 기록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 2019년말 0.29%에서 2020년말 0.21%, 2021년말 0.16%를 기록하는 등 지속 하락했으나 지난해 7월부터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