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예산 4.5조…새출발기금·청년도약계좌 등 서민금융에 1.6조 투입 [2024 예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 총 4조5000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새출발기금과 청년도약계좌 등 서민금융 지원에 주력한다. 기업 혁신과 구조조정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나선다.

금융위는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4조5640억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세출예산 대비 21.3% 늘어난 수준이다.예산안에는 서민금융지원, 기업・지역경제 활성화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 관련 사업이 중점 편성됐다.우선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총 1조6041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햇살론15,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프로그램(새출발기금),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사업 등이 포함됐다.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15’ 예산으로 900억원이 배정됐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편성한 예산을 포함해 내년 연간 6500억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의 예산으로는 7600억원이 편성됐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권 채무에 대해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상환기간 연장, 금리·원금감면 등을 지한다.

금융위는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총 3조6000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누적 1조3800억의 예산(현물출자 포함)을 확보한 상태다.

신용평점 하위 10%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 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는 560억원이 배정됐다. 금융위는 내년 연간 2800억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층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예산에는 5000억원이 편성됐다. 청년도약계좌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비율의 정부기여금을 지원하고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내년에도 매년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해 2~3월 판매된 청년희망적금을 위해서는 1657억원이 배정됐다. 이 재원은 청년희망적금 납입 금액에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만기 시 지급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기업 혁신·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는 혁신성장펀드(2400억원), 핀테크 지원사업(123억원), 기업구조혁신펀드(5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투자 펀드에는 1000억이 편성됐다.
금융위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진정한 약자 복지와 미래성장동력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