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ESG 공시제도 로드맵 3분기 내 발표…퇴직연금 운용규제 개선도 추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2025년부터 도입되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 단계적 의무화와 관련 올해 3분기 중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을 발표한다.

300조원을 돌파한 퇴직연금 관련 올해 상반기 중 운용규제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한국거래소에서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금융위, 거래소가 후원해 열린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3차 릴레이 세미나' 축사에서 "글로벌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업과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ESG 공시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금년 3분기내로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ESG 공시 의무화 대상 기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며 "ESG 공시 의무화는 기업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상 기업의 경우 2025년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작해서 2030년까지 코스피 상장사 전체에 대해 확대 적용을 예정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그 외에, 자산 규모가 큰 코스닥 상장사에 대해서도 ESG 공시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정합성을 고려하되, 국내 여건을 고려한 ESG 공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의 현실적인 부담을 감안하여 초기에는 거래소 공시체계 하에서 국제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기후 분야를 중심으로 공시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통해 기업들이 다소 생소할 수 있는 ESG 공시제도에 순차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SG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검증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의 ESG 공시 정보에 대한 독립 기관의 검증(assurance)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검증기관에 대한 규율체계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 공시기준에 대한 국문 번역본을 제공하는 한편, 공시 모범사례, 가이드라인 제공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ESG 공시제도에 점진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300조원을 돌파한 퇴직연금 관련해서도 올해 상반기중으로 퇴직연금 운용규제 개선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앞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 도입 등 제도개선을 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후속 과제로 퇴직연금에서 투자 가능한 상품을 확대하고, 퇴직연금이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인출돼, 실제 국민의 든든한 노후 안전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고민하고 있다"며 "정부는 논의 내용을 상반기에 추진할 퇴직연금 운용규제 개선 등에 반영하여, 퇴직연금이 질적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ESG 관련 주제발표는 윤재숙 한국거래소 ESG지원부장이 '글로벌 ESG 공시 논의동향 및 시사점', 고정연 한국공인회계사회 ESG연구팀장이 'ESG 공시 제3자 검증 해외 동향 및 시사점',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국내 ESG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퇴직연금 운용 규제 개선 관련해서는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퇴직연금제도 활성화 - 운용규제 완화'에 대해 발표를 맡았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