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토스 보험 판매에 광화문 나온 GA 보험설계사 5000명 [2022 보험업계 10대 뉴스⑤]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당국이 네이버, 카카오, 토스 보험비교추천서비스를 허용한다는 금융혁신안을 발표하면서 GA업계는 생존 위협이라고 반발하면서 화제가 됐다. GA업계가 강경하게 나온데다가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빅테크 신뢰 문제가 발생하면서 서비스 출시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지난 8월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예금·보험 상품을 플랫폼에서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보험은 종신·변액·외화보험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거나 고액계약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큰 상품을 제외한 상품에 대해 비교·추천을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빅테크 플랫폼은 금융상품 중개 행위를 할 수 없었지만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한해 서비스를 열어주겠다고 밝혔다. 네이버, 카카오, 토스 모두 마이데이터 사업자였던 만큼 사실상 빅테크에 보험업 진출을 허용하는 것과 다름 없었다.
금융당국 발표 이후 GA업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보험대리점협회에서는 온라인플랫폼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출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대리점업계는 성명서를 내고 "온라인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보험시장 잠식을 초래해 45만여 보험대리점 및 설계사에게 건전한 경쟁이 불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 있다"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형 보험사에 과다한 수수료와 시책비를 요구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5일에는 5000여명의 GA업계 종사자와 설계사들이 광화문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다.

손해보험업계에서도 자동차보험 CM채널 주도권을 뺏길 것을 우려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GA업계 뿐 아니라 빅테크와 보험업계 간 수수료 결정에서도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

보험업계에서는 빅테크를 통한 판매가 이뤄질 경우 2~3% 수수료가 적절하다고 주장한 반면, 핀테크 업계에서는 수수료를 자유롭게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A업계에서는 보험비교추천서비스가 시행 되더라도 자동차보험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 보험으로 설계사들이 영업 할 때 자동차보험 가입을 기점으로 다른 상품을 영업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당국은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을 위해 보험업계, GA업계, 핀테크 업계 의견을 청취했으나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았다.

카카오 화재, 흥국생명 콜옵션 미행사 사태 등으로 보험비교추천서비스가 후순위 정책으로 밀리며 현재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금융당국에서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한 만큼 내년에 다시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