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공공택지 벌떼입찰·GTX 조기개통…2022 국감 건설업계 키워드는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올해도 어김없이 국정감사의 계절이 돌아온 가운데, 올해 건설업계의 국감 핵심 키워드는 지난해보다 다변화되는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크게 ▲중대재해법 시행 첫 해 건설현장 안전개선 문제 ▲공공택지에 대한 벌떼입찰 등 불법 입찰행위에 대한 점검 ▲GTX 조기개통을 비롯한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정부의 광역교통망 정책의 현실성 문제 ▲시멘트로 대표되는 건설현장의 필수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이로 인한 분양가 상승 문제 ▲LH 등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의 쇄신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 매년 반복되는 건설현장 안전 문제, 중대재해법 시행 첫 해 여야 정책공방 있을까

건설현장의 안전문제는 매년 국감마다 반복되는 의제 중 하나다. 해마다 건설현장에서는 안전불감증과 빠듯한 공사기한 등으로 두 자릿수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시행해 현장의 안전 자정 노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올해 1월 중대재해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을 알리며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30%가량 감소했다는 통계도 나왔지만, 여전히 사망사고 자체가 근절되지는 않았다.

DL이앤씨·대우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의 시공현장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중대재해법 발효 전인 1월 중순에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이던 광주 화정 아이파크의 외벽이 붕괴되는 사고로 7명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

특히 올해는 중대재해법 시행 첫 해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기에, 국회와 건설업계의 신경전이 한층 더 치열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친기업 성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의 노선을 고려하면 이 사안 역시 자칫 여야간의 당쟁으로 소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6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는 충분한 안전장치 및 표준이 마련됐을 경우 산재가 발생해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던 바 있다.



◇ 국토부 칼 빼든 ‘공공택지 벌떼입찰’, 건설사 CEO 소환여부 촉각

공공택지 벌떼입찰 문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는 부분이다. 국토부는 최근 공공택지에서 페이퍼컴퍼니 등 위장회사를 동원하는, 이른바 ‘벌떼입찰’ 방식의 원천 차단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사 1필지 입찰제도’를 전격 도입하는 한편, 이미 택지를 공급받은 경우라도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택지환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벌떼입찰 관련 질의를 받고 "전반적으로 문제투성이이어서 근본적인 제도 마련과 함께 이미 벌떼입찰로 받은 택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제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최근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133개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101개 건설사에 대한 점검 결과 81개사(111필지)에서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0곳은 정황상 벌떼입찰이 강하게 의심돼 국토부가 직접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 건설사에서는 택지 관련 업무를 소속 직원이 아닌 모기업이나 타 계열사 직원이 수행하거나 소속 직원 급여를 모기업에서 지급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들 10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경찰에 택지 계약 당시 등록기준 미달 등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결과 불법성이 드러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차원에서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다.

올해 국감에서는 벌떼입찰 문제와 관련해 중흥·호반·우미건설 등의 CEO들을 증인 명단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에 이어 건설사 CEO들이 증인명단에 오른 것을 두고 업계는 긴장을 감추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국감장에 불려가도 정말 깊이와 의미가 있는 질문을 하는 경우는 손에 꼽고 대부분은 보여주기식 소환”이라며, “굳이 CEO가 가지 않더라도 담당 실무라인이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게 낫지 CEO를 불러서 들러리로 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는 생각을 밝혔다.



◇ 현실성도 없는데 ‘일단 빠르게 가!’ 외치는 GTX, 여야 이례적 한목소리

미래 수도권 교통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둘러싼 이권 문제 역시 빼놓기 어렵다.

지난 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GTX 플러스 국회토론회’에는 여야 구분없이 6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같은 의견을 내는, 국회 본회의장을 방불케 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GTX 플러스’는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김동연닫기김동연기사 모아보기 지사가 제안한 민선 8기 핵심 공약 중 하나로, GTX 노선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GTX-A+는 동탄에서 평택, GTX-B+는 마석에서 가평, GTX-C+의 북부 구간은 동두천까지, 남부 구간은 병점·오산·평택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이 주요 구상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부터 GTX를 비롯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강조했던 바 있다. 그는 이미 진행 중인 GTX-A와 B·C 노선은 물론 D·E·F 노선까지 신설해 수도권 전역을 묶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에 호응하듯 원희룡 장관 역시 인수위 시절부터 장관 취임 이후까지 GTX-A 공사현장을 거듭 방문하며 조속한 사업 시행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A 노선 조기개통은 물론 나머지 노선들의 진행 상황도 녹록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서울시의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에 통합된 삼성역 정거장 개통이 늦어지면서, GTX-A는 2024년에 개통이 되더라도 당분간은 운정(파주)∼서울역, 수서∼동탄으로 분리운영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동탄역 인근에 경정비 시설을 설치해 이 같은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으나, GTA-A 노선이 적기 개통되더라도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GTX 플러스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GTX는 당초 적은 역을 정차하는 대신 표정속도 100km/h 이상의 빠른 속도로 주파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유치가 발표된 이후 수많은 지역에서 ‘우리도 GTX를 정차시켜 달라’는 요청이 빗발치면서 사업이 지연됐다. 정차역이 많아지면 그만큼 표정속도도 느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연장 및 추가역사에 대한 지자체의 비용 증가나 배차간격, 요금 문제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아직까지 국토부는 공식적인 GTX 요금에 대해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이 날 전문가들은 기존 광역버스에 비해 1.4배, 지하철에 비해 2.4배 정도의 요금이 책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