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공급에 성역없다”…국토부, 혁신위 첫 회의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 출범 100일 이내 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기획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에는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 15인이 참여하며 정부 출범 초부터 민간과 함께 주택공급 계획의 청사진을 그리는 최초의 사례다.
국토부는 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토부 1차관이 주재하는 주택공급 TF와 실무조직을 함께 구성했다. TF는 공공택지, 도심공급, 민간·정비사업 3개 분과로 구성된다. 앞으로 위원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아래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 수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주택공급 정책의 성과와 한계,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새 정부 주택공급의 지향점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위원들은 정부 5년을 관통하는 체계적인 공급 계획이 없어 국민이 원하는 공급을 제때 하지 못했다는 등 공급시기, 입지, 주체, 공급유형 등 여러 측면에서 공급 정책이 한계를 보여왔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에 국토부는 ▲종합적인 주거품질 향상 ▲민간과 정부의 기능·역할 조화 ▲실행력 있는 체계적인 공급을 정책방향으로 향후 공급계획(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종합적인 주거품질 향상에는 단순히 물량을 달성하는 계획이 아니라 다양한 수요와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교육·문화·일자리 등 품질까지 고려해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을 적재 적소에 공급하는 계획을 마련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한 주거와 도시기반 시설 간 연계를 고려하고 신규택지, 역세권 등 도심개발의 새로운 공급 방향도 모색한다.

국토부는 공공의 역할도 분담해 민간의 창의적인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중앙·지방간 협력체계도 재구축하는 등 강한 공급기반 조성을 위한 근본적 논의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국토부는 새 정부 출범 후 국민의 기대가 가장 큰 분야가 공급 정책인 만큼 획기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과거와 다른 신뢰성 있고 질서 있는 공급계획을 최단기간 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는 첫 회의 이후 본격적으로 250만가구 주택 공급 계획의 수립 전 과정을 함께 논의한다. 최종 계획 발표 전까지 원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위원회를 지속해서 개최해 청년과 무주택자 등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공급 정책의 수립과 실현 과정에서 지자체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수도권, 지자체와 국토부가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도 구성·운영해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급에는 성역이 없다는 자세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통해 공급 전 과정을 원점에서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낼 것”이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편협한 목표가 아닌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정상화를 통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최단기간 내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국민이 원하는 주택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공급되는지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