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 "가계부채, 한국 경제에 큰 부담…금리 통해 연착륙 할 수 있게 시그널 줘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일 가계부채 문제 관련해 성장에 부담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금리를 통해서 가계부채 문제가 소프트랜딩 될 수 있도록 한은이 시그널을 줘야하고, 정책적 노력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부영태평빌딩 인사청문회 준비 태스크포스(T/F)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 문제 관련해서 이같이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가계부채 문제는 지금 당장은 가계부채가 부동산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단기간에 위험요인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성장률 둔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고령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 연금 등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은퇴하고 부동산 대출보다는 생활자금을 위해서 가계부채를 하게 되면 가계부채의 퀄리티도 나빠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그래서 제가 반드시 하고 싶은 것은, 한은 총재가 되면 금융위, 금감원과 다같이 가계부채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정책을 펼지 중장기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은이 지난 8월부터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리게 되어서 가계부채를 조율할 수 있는 단기적으로 볼 때는 밑바탕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사실 저희가 물가만 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금리와 관심을 두지 않을 수가 없다"며 "이자율이 균형이자율보다 너무 낮을 경우에는 가계부채가 굉장히 늘어나서 자산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나중에 국가경제 안정화에도 나쁜 영향을 주므로, 전반적으로는 금리를 통해서 가계부채 문제가 소프트랜딩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장 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노력에 한은이 분명 시그널을 주고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리 정상화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이 후보자는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하방리스크가 실현됐을 때, 경기에 주는 영향이 물가보다 훨씬 더 예상 밖으로 커졌을 때 한국은 재정도 건전한 편이고 금리를 미리 올렸기 때문에 부양정책을 할 여력이 있다라는 뜻"이라며 "사실 지금 이런 하방리스크가 실현됐을 때, 물가에 더 영향을 줄지, 성장에 더 영향을 줄지는 분석을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 업무를 수행하고 최근 한국으로 귀국한 이 후보자는 IMF ARTICLE IV 보고서에 나온 BASELINE 정책 제안으로 제기했던 미국 통화정책의 정상화 속도, 우크라이나 사태 진행,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경제 둔화같은 리스크 등 세 가지의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모두 실현됐다며 녹록치 않은 대외여건을 지목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현실화돼서 그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더니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전부 그것이 비둘기파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성장에 네거티브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물가에 주는 영향도 만만치 않다"며 "유가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금통위원들과 함께 잘 조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마련해야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서 확장재정을 펼려고 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효과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성장을 많이 책임져야 하는 정부와 물가를 고려하는 중앙은행 간에 긴장관계는 당연하다고 시사했다.

이 후보자는 "지금은 재정정책이나 대출규제 완화가 마이크로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연계가 필요한데, 정부랑 대화안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아니다"며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정정책과 금리정책이 매크로에 주는 영향을 보면서 서로 조율하고 정책이 일관되게 노력을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매파(통화긴축 선호),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 등 성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 후보자는 "아마 데이터(data)가 변함에 따라 어떤 때는 매파가 되고, 어떤 때는 비둘기파가 될 것 같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그는 "중앙은행 정책이라는 것도 큰 틀로 물가, 성장, 금융안정, 거시경제 전반적인 영향을 종합적으로 보고 그것이 정부정책과의 일치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고 서로 협조를 하는 가운데 물가를 어떻게 달성할까 이런 틀로 많이 바뀌고 있다"며 "그런 뜻으로 보면 매파 비둘기파 이렇게 나누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고 가장 정책조합을 잘 이루고, 정부와의 조율을 잘하느냐 이런 각도로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부터 한은 삼성본관 빌딩 근처 부영태평빌딩에 마련된 T/F 사무실에 출근해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한다.

한은법 제33조에 따라 한은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