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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장 후보 - 인터뷰] 이해선 “취임 2년까지 성과 못 내면 중도 사퇴”

신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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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1-24 00:00

정책업무 경험 강점으로 당국 소통 집중
향후 2~3년, 예보료 인하 문제해결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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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현재 업계가 저축은행중앙회장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예금보험요율 인하와 규제완화 등과 같은 애로사항을 당국에 전달해 최대한 반영시켜 주는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취임 2년이 되는 시점에 사표를 제출하고 저축은행 대표들의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해선닫기이해선기사 모아보기 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이 저축은행중앙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며 한국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뱉은 일성이다.

이어 이 전 위원장은 “업계가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것은 금융정책과 관련된 사안들이다. 이러한 문제들이야 말로 정책업무를 오랫동안 수행해온 공무원들의 강점 분야다. 지금까지 금융위기극복과 기업구조조정, 저축은행구조조정 등 굵직한 현안들을 해결해온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문제들을 헤쳐나갈 자신이 있다”며 중앙회장에 사활을 걸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저축은행 예보료율, 이제는 해결한다

이해선 전 위원장은 “예보료율 인하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그간 관료 출신 회장들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무용론에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지금까지는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적자가 해소되지 않고 존속기간도 많이 남아 금융당국이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이기엔 곤란한 상황이었다”며 예보료율 인하에 대한 주장만 이어지고 실제 추진되지 못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크게 올라 시중은행의 5배에 달한다. 예보료는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가 경영부실 등으로 예금을 상환할 수 없을 때 예금자의 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보험료를 의미한다. 예보료율 상한은 0.5%로 설정돼 있으며 저축은행은 0.4%다.

이 전 위원장은 현재 저축은행 업권은 과거와 확연히 달라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해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했고 평균 BIS자기자본비율도 15%에 육박하는 등 건전성과 안전성 모두 개선됐다”며 “지배구조의 투명성도 제고돼 과거와 같은 대규모 부실사태는 다신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당국이 내년까지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포함한 예금보험제도 전반에 걸쳐 검토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3년은 업계 숙원을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예보료율 인하를 위해서 중앙회 내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예금보험료대책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는 주장이다.

그는 “학계 등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저축은행 대표들도 포함해 의견을 반영하고 진행상황을 수시로 알리겠다”며 “금융당국의 연구용역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당국과의 공식, 비공식 접촉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 전 위원장은 예보료율 인하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특별계정적자에 대한 재정지원 후 특별계정 종료 ▲특별계정 기간 연장 및 예보료율 인하 ▲특별계정 종료 및 은행계정과의 통합을 주요 전략으로 꼽았다.

대형 vs 중소형 양극화…“투자 플랫폼 구축해 해결할 것”

이해선 전 위원장은 저축은행 수익성 제고 지원과 규제완화 노력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도권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개인신용대출과 개발투자 등의 방식을 통해 자산을 운용하는 반면,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의 성장은 정체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없애자는 것이다.

그는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은 지역산업의 침체와 함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기존 고객기반이 은행권으로 이탈해 장기적으로 생존 자체를 걱쟁해야 한다”며 일침을 가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 플랫폼을 통해 투자정보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국내외 투자은행(IB)으로부터 투자제안을 접수한 후, 중앙회의 전문인력이 동 제안의 수익성과 리스크 등 사업 타당성을 분석해 저축은행에 제공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탁금 운용방식을 개선해 수익성을 제고하겠다는 과제도 제시했다. 이 전 위원장은 “기존 예탁금을 현행과 같이 안정적인 운용기조를 유지하되, 희망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예탁금 계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책자금 개발 및 취급 확대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기금과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의 정책보증상품은 대부분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어 저축은행의 지역영업기반이 더욱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자체를 포함해 정부 및 보증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저축은행이 전용 취급하면서 수익성도 확보할 수 있는 소상공인 대상 정책상품의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속적인 규제완화에 대한 뜻도 내비쳤다. ▲지역 내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가산점 부여 ▲중금리대출에 대한 예외인정 등의 의무대출규제 완화 ▲자기자본 중 일정부분을 예금에 산입될 수 있도록 예대율규제 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 수도권 소재 저축은행의 지역 저축은행 인수가 허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해당 지역 내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공급을 유지하거나, 중금리대출을 확대하는 등의 엄격한 조건 하에 인수가 허용될 수 있도록 지역은행의 인수합병(M&A) 규제 완화에 대해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주장했다.

규제완화 공약은?

저축은행 영업환경 개선은 업계에서도 가장 큰 화두다. 예보료 문제를 비롯해 지역의무대출 비율, 예대율, 자산운용 규제, 엄격한 건전성 기준 등 저축은행을 옥죄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풀어야 할 큰 숙제로 남아있다.

이 전 위원장은 “규제완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사안별로 철저한 논리무장과 함께 이를 관철하기 위한 전략과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중앙회 내 규제완화 전담팀을 보강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각 규제별로 규제완화에 대한 논리와 명분을 재정비하겠다”며 “단순히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만으로는 당국 설득이 어려운 만큼, 규제완화 시 부작용에 대한 적극적인 보완방안과 대안을 병행 제시해 당국의 수용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규제완화 요구를 전달하는 방식을 두고는 “대선 이후 신정부 출범 즈음부터 규제완화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집중 노력하겠다”며 “차기 정부 정책기조에 맞는 규제완화 사안을 발굴해 정책과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차기 정부 인수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차기 정부 출범 후 가급적 빠른 시간 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과의 업계 간담회 등을 주선해 대표들이 직접 애로사항을 건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며 “금융위 및 금감원 담당부서와도 분기별 1회와 같이 정기적인 간담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국회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공략도 내걸었다. 정무위원장 등 국회 정무위 위원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고, 주요 규제에 대해서는 의원입법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로 저축은행 창립 50주년을 맞아 진행하는 기념행사에 대해서는 “행사를 통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저축은행의 장기발전방향 등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제도정비 사항 등을 추출 및 건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해선 전 위원장은 1960년생으로 고려대 행정학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행정고시 29기 출신으로 금융위원회 은행과장과 금융감독원 기업재무재선지원단 국장 등을 거쳐 2012년부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역임한 금융정책통이다.

중소서민금융국장 재직 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담당했으며, 당시 저축은행을 안정화시키고 건전성도 대폭 제고시킨 성과를 이뤄냈다. 2014년 제 15대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 전 위원장은 “민·관의 대결구도가 아닌 어떤 후보가 공약을 더 잘 이행할 수 있을지에 주목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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