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통화·금융수장 회동 "가계부채 최대한 억제, 6%대 증가율 목표…10월중 대책"(종합)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이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세가 실물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6%대로 목표하고 내년까지 기조를 이어가며,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오는 10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3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거금회의)에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해 가계부채 관련 대응방향, 최근 경제·금융상황에 대한 점검, 향후 정책대응 방향 정책조합, 주요 대내외 리스크 요인 및 대응 등을 논의했다.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 4명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2월 이후 7개월 여 만이다. 최근 고 위원장과 정 원장이 취임한 후로는 처음 4자 회동이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홍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델타변이 확산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경제가 회복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위기대응에 집중되었던 정책기조도 점차 정상화 단계도 함께 시도되는 상황"이라며 "동시에 국제유가·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헝다그룹 문제 등 그간 잠재되었던 리스크 요인들도 일부 현재화되는 양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금융상황과 관련, 4차확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비교적 견조한 회복흐름을 보여 왔으며 앞으로 백신접종률 제고 등으로 이러한 기조는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그 연장선 상에서 거시·재정금융정책들이 실물경제의 회복과 취약부문 지원을 위해 적극 작동되도록 하는 한편 아울러 그동안 누적된 금융불균형에 따른 부작용 완화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꼽았다.

4대 수장은 이날 네 가지 사항에 의견을 모았다.

먼저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빠른 증가속도가 실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올해 6%대 증가율을 목표로 상환능력 내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내년에도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10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또 경제·금융상황과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서도 글로벌 경제와 우리 경제의 기조적 회복흐름은 견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회복과 함께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해서 거시·재정·금융 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하는 폴리시 믹스(policy mix)를 해 나가기로 했다.

위기대응을 위한 한시적 조치의 연착륙과 방역과 민생이 함께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이행 필요성에 공감했다.
대내외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우선 대외적으로는 최근 공급병목 해소 지연 가능성, 미국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중국 부동산 부실 등 글로벌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대내적으로는 부동산 및 가계부채 등 유동성과 연계된 현안이 리스크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러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대응 및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의 보완을 위해 차관급 거시경제금융회의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 긴밀히 가동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측은 "거시경제의 전환기적 상황에서 경제·금융상황에 대한 인식 공유와 정책 조율을 위해 4자회동을 공식·비공식적으로 보다 자주 가지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