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억원 기재차관 "1분기 전산업증가율, GDP 상회하며 경기회복 기대 더욱 높여"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30일 제15차 정책점검회의 이억원 기재차관 모두발언 전문>

조금 전 3월 및 1/4분기 산업활동동향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주 발표된 1/4분기 GDP와 4월 소비자·기업 심리지표에 이어 최근 우리경제의 회복흐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우선, 3월 산업활동동향의 경우, 全산업생산이 2개월 연속 증가하고, 소매판매·건설투자도 상승하는 등 생산·지출 측면의 대부분 지표가 증가하며 전월의 회복세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모두 증가한 가운데, 선행지수의 경우 ‘10.1월 이후 최장기간인 10개월 연속 상승하며 향후 경기전망도 보다 견조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4분기 전체로 보면 이러한 회복세는 더욱 뚜렷합니다.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2분기 이상 증가세를 지속하고, 모두 지난 분기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3월 실물지표까지 반영된 1/4분기 全산업 증가율(1.7%)이 1/4분기 GDP 속보치(1.6%)를 소폭 상회하며 향후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회복흐름을 2/4분기 이후로도 확실히 이어나가주요 국제기구, 투자은행 등이 전망하는 연간 3% 중후반 이상의 성장 달성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1/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1.6%로 예상을 훨씬 상회하면서 금년도 성장궤도를 출발부터 크게 높이는 효과가 발생하여 산술적으로 2/4분기 이후 매분기 0.6%씩만 성장하더라도 연간 3% 중후반 성장이 가능한 흐름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대응에 만전을 기하면서 경제주체들과의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고 수출물류 애로 해소, 비대면ㆍ온라인 소비지원 등을 통해 수출과 내수 개선흐름을 뒷받침하는데 매진하겠습니다.
오늘 정책점검회의에서는 이러한 회복 흐름을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의지를 담아

➊외식ㆍ공연 쿠폰 비대면ㆍ온라인 사용 계획과 함께

➋소상공인ㆍ서민 금융지원 현황과

➌청년 직업훈련 현황을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판 뉴딜의 교육부문 대표과제인 ➍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해 경제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외식·공연 쿠폰 비대면·온라인 사용 추진계획 】

첫번째 안건은

외식·공연 쿠폰 비대면·온라인 사용 추진계획입니다.

최근 일일 코로나 확진자수는 6~7백명대를 넘나드는 등 엄중한 방역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방역을 저해하지 않는 가운데,

어렵게 되살아난 내수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자영업자·문화예술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식·공연 쿠폰의 비대면·온라인 사용을 추진합니다.

우선, 외식쿠폰은

배달앱을 통한 음식주문에 대해 할인적용을 재개합니다.

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 음식을 주문할 경우

3회 이용 후 4회차 이용시 1만원을 환급해드릴 예정입니다.

공연쿠폰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유료공연 관람에 대해 할인적용을 시작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영되는 뮤지컬 등 공연 예매시

8천원 할인이 지원되고,

1인당 월 2회, 회당 최대 4장의 할인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향후 쿠폰별로 카드사·온라인 플랫폼 등과 사전준비 등을 거쳐

5월 중 지급이 개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행일자, 상세 내용은 세부집행계획이 확정되는대로

추후 관계부처(외식쿠폰:농식품부, 공연쿠폰:문체부)에서

별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 소상공인·서민 금융지원 현황 및 계획 】

두 번째 안건은 소상공인ㆍ서민 금융지원 현황 및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변경을 통해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지원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및임차료ㆍ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저금리 융자사업을 진행중입니다.

현재까지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지급대상 313만명 중 86%에 해당하는 270만개 업체에 4.5조원을 지급하는 등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1ㆍ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통해 총 144.1만건에 174조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경우작년末 완료된 1차 금융지원을 통해

총 57.2만건, 14.8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번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한도상향, 금리인하의 두 차례 개편을 거쳐

현재까지 33.3만건에 대해 총 7조원 중 약 80%에 해당하는5.6조원 수준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1분기까지 만기연장 143.3조원(45.7만건)과

상환유예 10.3조원(7.9만건)이 완료되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취약차주, 저소득층 등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청년 직업훈련 현황 점검 및 향후계획 】

세 번째 안건은 청년 직업훈련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청년고용상황의 어려움에도

우리 경제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업은 디지털 인재 구인난을 겪는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업 수요에 맞는 신기술 역량을 보유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K-디지털 트레이닝, K-디지털 크레딧 등

산업전환의 시대에 꼭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K-디지털 트레이닝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민간의 혁신적인 훈련기관 등이 참여하여

AI, 빅데이터 등 분야의 실무중심 훈련과정을 제공하고 있어

훈련생 경쟁률이 9:1에 이르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참여기업 확대 등의 노력을 통해

향후 5년간 실무인재 18만명을 양성하겠습니다.

정부는 금일 점검한 6개 사업 외에도

‘범부처 신기술 인력양성 협업예산 편성’을 통해

교육·훈련 사각지대의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청년층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네 번째 안건은 한국판 뉴딜 10大 대표과제 중 하나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2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40년이 경과한 학교건물 중 향후 5년간 2,835동을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로 전환하는 작업을 착실히 추진 중입니다.

금년은 시행 첫 해로써, 700여동에 대한 사업대상 선정을 5월 중 마무리 짓고,

관계부처 합동 중앙지원협의체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전기획부터 설계까지 학교공동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ㆍ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미래학교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마무리 】

정부는 거시경제지표의 개선과 회복의 온기가 민생경제와 체감경기로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챙기고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우선 회복에 가장 중요한 방역 상황 안정을 기반으로 하면서

지난달 15조원 규모의 추경편성을 통해 마련된

총 20조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의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매출 감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버팀목 플러스 자금,

특고ㆍ프리랜서,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기사, 돌봄종사자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더욱 속도감 있게 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용상황의 빠른 회복을 위해

청년ㆍ중장년ㆍ여성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25.5만개를 창출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도 차질없이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4월 소비자물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작년 2분기 코로나 영향으로 물가수준이 이례적으로 낮았던 점이 기저효과로 작용하여 일시적으로 2%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나, 연간 전체로는 물가안정목표인 2%를 상회할 가능성은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일시적 물가상승이 인플레이션 기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생활물가 안정 노력을 지속하고,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 및 가공식품 업계와의 소통강화를 통한 인상시기 분산 등 분야별 물가안정 노력을 선제적으로 더욱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빠르고 강한 회복(Strong Recovery)이

모든 국민이 누리는 포용적 회복(Inclusive Recovery)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