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최고 24% 인상…신실손은 '동결'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올해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인상률이 최고 23.9%로 확정됐다. 만성적자 상품으로 전락한 실손보험의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용진 의원에게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주요 4곳 손해보험사는 실손보험의 상품 유형에 따라 평균 11.9∼19.6% 수준 보험료를 인상했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빅3' 생명보험사 구실손보험을 평균 8∼18.5%, 표준화실손보험을 평균 9.8∼12.0% 각각 인상했다.

실손보험은 가입 시점에 따라 크게 구 실손보험과, 표준화 실손보험, 신(新) 실손보험(착한실손)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했다면 '구 실손보험', 2009년 10월에서 2017년 3월까지는 '표준화 실손보험', 2017년 4월 이후부터는 '신실손보험' 또는 '착한 실손보험'이라 한다.
올해 보험료가 오르는 건 구실손과 표준화실손이다. 구실손은 보험사별로 0.9∼21.2%, 표준화실손은 6.8∼23.9%씩 각각 올랐다. 전체 인상률은 최근 5년간 최고 수준이다. 2017년 4월 이후 팔린 신실손은 생·손보사 모두 보험료를 동결했다.

중소형 보험사를 통틀어 20% 넘는 인상률을 적용한 곳은 롯데손해보험이 유일하다. 구실손과 표준화실손을 각각 21.2%, 23.9% 올렸다. 롯데손보는 금융당국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한 해 인상률 상한선 25%를 넘길 수 있다. 경영개선협약에 따라 작년에 50%대 인상률을 적용한 한화손해보험은 지난해 경영실적이 크게 개선되며 올해 구실손과 표준화실손 보험료 인상률을 각각 6.8%와 8.2%로 결정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구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바라는 인상률의 80%, 표준화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60%가량을 각각 반영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손보험은 민영 보험이지만 개인 가입자가 3400만명(단체 계약자 제외)에 이르는 '국민보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금융당국의 의견이 보험료 인상률에 영향을 준다.

보험료 인상의 배경은 기존 실손보험(구실손, 표준화실손)에서 보험사가 큰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실손보험의 손실액(위험보험료-발생손해액)은 1조7383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5921억원) 대비 1462억원(9.2%) 증가했다. 발생손해액은 작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병원이용 감소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으나, 전년 동기 대비 7245억원(10.7%) 늘었다. 위험손해율은 작년 3분기 기준 130.3%를 기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와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실손보험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며 "손실액이 늘어나면서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판매 중지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