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휴대전화 사용자 10명 중 1명은 자급제…5G 상용화 이후 40%↑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국내 이동통신가입자 중 자급제 단말기 사용자의 비중이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 383만3000여대로 추정되었던 자급제 단말기 사용자 수가 2020년 7월 534만9000여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G 상용화 약 1년 반만에 사용자 수가 약 40% 증가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12월 ‘소비자 관점의 자급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유통망 다양화 및 대상 기종 확대, 개통 편의 제고 등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에 2017년 3종에 불과했던 자급제 단말기 기종이 2019년에는 26종까지 확대됐다.
이마트·쿠팡 등 주요 채널을 통한 자급제 단말기 판매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쿠팡에서 판매된 자급제 단말기 수는 2018년 5000여대에서 2019년 8만여대로 1600% 수준의 폭발적 증가를 보였다.



그럼에도 조 의원은 과기부의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여전히 미온적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과기부가 발표한 ‘소비자 관점의 자급제 활성화 방안’에서 제시된 12개 이해방안 중 2개는 이행, 4개는 부분이행, 6개는 미이행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도 과기부가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와 제도 개선 노력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꾸준히 촉구해왔다. 앞서 지난 7월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승래 의원이 5G 자급제 단말기를 신규 개통을 할 때 이동통신사가 5G 요금제 가입을 강요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해온 점을 지적하며 과기부에 개선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과기부는 조승래 의원의 지적을 반영해 지난 8월부터 5G 자급제 단말기를 구입한 소비자가 LTE(4G) 서비스에 신규로 가입·개통하는 것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조승래 의원은 “전 세계 자급제 단말기 비중이 7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012년에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되고 8년이 지나서야 자급제 단말기 사용자 비중이 10%에 인접했다는 것은 그동안 과기부의 정책적 노력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자급제 단말기를 구매하여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 과기부는 단말기 자급제 정책 개선 및 확장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