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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증권사 대출 정부와 협의 중…SPV 통한 직접매입 효과 클 것”(종합)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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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4-09 13:15

“필요시 국고채 적극 매입…회사채 직접매입은 법적 제약”
“올해 플러스 성장률 가능할 듯…1%대 달성은 쉽지 않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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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는 9일 증권사에 대한 대출제도를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미국과 같이 특수목적법인(SPV)을 설립해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 등을 직접 매입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추가금리 인하 등 정책 여력이 아직 남아있다고 진단하는 한편 상황에 맞춰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비은행금융기관 대출과 관련해 “일차적으로는 회사채시장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채 시장 주요 참가자인 증권사에 대해서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제도를 위기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한은과 정부가 실무자선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이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신용 경계감이 높아지면서 CP와 회사채 금리가 상당 폭 상승한 데 대응해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증권사를 상대로 대출에 나설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이 총재는 “한은법 80조를 통한 특정 기업에 대한 여신은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의 통상적인 기능을 넘어서는 이례적인 조치”라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의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과 같이 SPV를 통해 CP나 회사채 등을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도입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 총재는 “현재 채권시장안정펀드가 가동되고 있고 한은이 전액공급방식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시장수요에 맞춰 확대 공급하고 있어서 그 결과로 회사채라든가 CP 시장은 지금은 비교적 안정세를 불안이 진정되고 있다”면서도 “코로나19의 향후 전개와 그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국내금융시장 불안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남아있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연준이 그랬듯이 특수목적법인을 정부 보증 하에 설립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큰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비금융기관에 대한 특별대출 등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그 자체는 한계와 제약이 있다. 연준과 같이 정부의 신용보강을 통해서 시장안정에 대처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고채를 적극 매입해 시장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총재는 “회사채 직접매입은 법적으로 제약이 있는 게 분명하다”며 “국고채의 경우에는 국고채 수급 안정과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전했다. 한은은 이날 오후 국고채 매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금리정책 여력이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실효 하한은 어느 수준에서 고정된 게 아니고 가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금리로 대응할 정책 여력이 남아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내달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리정책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정책대응을 할 것”이라고 답변을 갈음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0.75%로 동결하기로 의결했다. 지난달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전격 인하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춘 데다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방식을 통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하는 방안도 대놓은 만큼 당분간 정책효과를 지켜보자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이날 통화정책 방향 결정 배경에 대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영향으로 향후 성장과 물가 흐름이 기존의 전망경로를 크게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코로나19에 대응한 재정·금융·통화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지켜보면서 정책 방향을 판단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국내경제는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이 총재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경기 부진을 겪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충격이 셀 것으로 보고 우리 경제도 이런 어려움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결국 코로나19 사태가 얼마큼 더 진행되고 어느 정도 확산될지 등 진전에 따라 우리 경제의 앞으로 흐름이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날 금통위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지난 2월 전망치인 2.1%를 크게 하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성장 전망경로의 불확실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이 총재는 “전문가 의견을 기초로 한 기본 시나리오는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2분기 중에는 진정돼서 3분기에 들어서면 경제활동이 점차 개선된다고 하는 전제”라며 “그런 가정 하에서 전망해보면 국내경제가 올해 플러스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1%대는 쉽지 않다고 본다”고 전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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