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안나면 환급받는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9건 추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무사고면 이익을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이 올해 7월에 나온다.

산재사고에 취약한 근로자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단체보험도 오는 4월에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지난 19일 금융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2019년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총 86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이번에는 신규서비스 7건과,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유사한 2건을 지정했다.

미래에셋생명은 보험사고가 안나서 발생한 이익을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을 올해 7월 출시할 예정이다.

무배당 입원보험계약이나, 보험사고 미발생으로 인한 이익을 90% 이상 계약자에 환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현재 무배당보험계약은 보험손익 등을 주주지분으로 처리하고 있다.

보험사고 미발생 이익의 대부분을 보험가입자에게 환급하여 보험료가 사후적으로 인하되고, 가입자 집단의 보험료 및 보험금 지급 현황, 사후정산에 따른 환급 내역 공개로 투명성 제고도 기대된다.
삼성생명은 근로자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상해·사망을 보장하는 단체보험 서비스를 오는 4월 내놓는다.

5인 미만 회사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서류 사전신고 없이 단체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받았다.

민영보험을 활용한 사회안전망 성격이 있고, 영세 사업장이 산재로 인한 경영상 리스크와 근로자 보상 등의 비용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카드는 올해 9월에 카드사가 렌탈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 렌탈사업자로부터 렌탈료 입금관리, 연체관리 등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카드사가 렌탈 중개 플랫폼을 통해 렌탈사업자의 업무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관련 규정에 대한 특례를 받았다.

고객 접점이 부족한 중소 렌탈사업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고 소비자의 렌탈 이용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KB국민카드는 개인간 중고차 거래 때 중고차 결제 플랫폼을 통해 안심결제 기능을 추가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올 8월에 선보인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일회성 신용카드가맹점이 돼서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중고차 거래대금을 수납하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단일의 이용수수료를 분담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받았다.

개인간 중고차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결제 안전성과 편의성도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은 기존 고객이 신분증 없이 은행 창구를 방문한 경우에도 별도 절차를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올 8월 출시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증표가 아닌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은행 앱(app)을 통한 본인인증→ 고객이 과거 제출한 신분증 사본의 유효성 검증 → 과거 제출한 신분증 사본 사진과 고객 실물을 대조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더라도 계좌개설 등을 할 수 있어서 고객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KB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비대면 계좌 개설시 영상통화 대신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명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각각 올해 7월과 8월에 선보인다. 고령층 등 영상통화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이나, 영상통화가 불가능한 금융회사 비업무시간에도 편리하게 계좌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로 우선 씨비파이낸셜 솔루션이 금융회사별 예금자보호 한도 미소진 때 해당 은행 예·적금 상품에 추가·분산 예치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예·적금 상품 비교·가입 서비스를 올 8월 내놓는다.

제휴 금융회사 상품 추천을 위해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시 포괄동의·포괄통보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받았다. 고객의 금융자산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이랜드는 공시지가, 실거래가 등 공공정보 기초의 빅데이터 및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한 주택용 부동산 시세 산정 서비스를 오는 6월 선보일 예정이다.

은행의 주택담보 가치 산정시 아파트 시세를 법령상 국세청의 기준시가,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 한국감정원 산정 가격, KB부동산시세 등 네 가지 방법 외에 신청인의 서비스도 활용 가능하도록 특례를 받았다.

부동산 시세 제공 서비스가 제한된 50세대 미만 아파트, 단독주택 등에 대해 실시간으로 시세를 산정해 신속히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요청도 수용했다.

아이콘루프는 블록체인 기반 정보보관앱(가칭 my-ID)을 통해 금융서비스 이용시 소비자의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받았는데, 이번에 my-ID를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접근매체 발급시 필요한 실명확인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령'에 대한 규제특례를 추가로 받았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