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의 채권포커스] 통화정책은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눈치 봐야 할 듯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2020년 벽두부터 대통령과 청와대가 소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한국은행 역할론에도 관심이 모아졌다.

17일 한국은행 금통위가 대다수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1.25%에서 동결한 가운데 일부에선 한은이 향후 '완화 정도를 축소할 수 있을지', 즉 금리를 올릴 수도 있을지도 관심을 보였다.

이 문제와 관련해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총재는 "(최근까지 계속해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펴겠다고 했다"면서 "완화기조를 유지하지만, 한편으로는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리스크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한국의 성장률과 물가 등을 고려할 때 완화적 스탠스를 유지할 수 밖에 없지만, 부동산과 직결되는 가계부채 등도 살피면서 금융안정에도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보였다.

이 총재는 그러면서 "현재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와 상충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총재의 이런 언급은 현재 저금리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타당성을 웅변하는 금통위의 포지셔닝이다.

한국은행은 당연히 현재의 금리수준도 '완화적'이라고 보고 있다.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수준인 '완화적'인 상황에서 더 완화할지, 아니면 완화정도를 축소할지를 고민 중이다.

한은은 글로벌 무역분쟁, 주요국 경기,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완화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 이 총재 부동산 관련 원론적 대답.."금리, 부동산 영향 주지만 금리만 영향 주는 것 아니다"

지난 해 하반기부터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폭등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통화완화, 즉 두 차례(7월, 10월) 금리인하가 이를 자극했다는 평가도 많았던 게 사실이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저금리가 '당연히' 집값 상승에 영향을 주지만, 여러요인들이 같이 작용한다는 원론적인 답을 했다.

이 총재는 역대 최저로 내린 기준금리가 부동산을 과열시켰다는 주장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완화적 금융여건은 가계의 차입비용을 낮춰주기 때문에 주택수요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이론적으로 봐도 그렇다"는 정도로 답했다.

금리인하로 인한 낮은 대출금리가 주택 구매를 부추길 수 있음을 인정했으며, 글로벌 공통현상이란 점도 언급했다.

총재는 "저금리 등 완화적 금융여건이 주택가격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며 "(저금리에 의한 집값 상승은)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저금리가 주택가격에 분명히 영향를 주지만, 주택가격이 금리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 청와대 부동산 투기와 전쟁 선언 뒤..금리정책에서도 더 주목 받을 부동산 흐름

이날 한국은행의 금리동결 결정에선 소수의견이 2명 나왔다. 이미 자신들이 공언했던 대로 조동철·신인석 위원은 금리인하를 주장했다.

이 비둘기파 위원들은 금통위 내에서 '금융안정' 문제보다는 낮게 나오는 물가상승률을 더 크게 문제 삼는다.

반면 매파인 이일형 위원은 부동산과 금융불균형 문제를 거론하면서 금리의 추가적인 인하를 반대해왔다.

이주열 총재가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와 상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지만, 향후에도 집값 안정 문제가 통화정책의 중요한 변수라는 관점들은 적지 않다.

금융시장에선 여전히 부동산 가격 흐름이나 그 이면적 성격을 지닌 가계부채 움직임 등이 금리결정에 꽤 중요한 변수라는 관점도 강하다.

특히 지난 해 11월 30일 금통위에서 신인석·조동철 위원이 1월 금통위에서 금리인하 의견을 낼 것임을 시사했지만 일부 채권 투자자들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감안, 이들이 의견을 바꿀 수 있다면서 경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두 비둘기파 위원들은 자신들의 약속 대로 금리 인하를 주장했다.

A 자산운용사의 한 매니저는 "평소 같았으면 두 비둘기파 위원들이 당연히 1월에 인하 의견을 낸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최근 경제지표가 다소 반등하고 미-중이 화해무드를 만든 데다 무엇보다도 서울 부동산이 사회문제로 비화한 점이 비둘기파들이 태도를 바꿀 수도 있는 요인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B 증권사의 한 딜러는 "이 총재는 정부 부동산 정책과 금리정책이 상충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그래야 자신들이 단행했던 금리인하가 정당화되기 때문"이라며 "다만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흐름이 금리결정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사회 분위기면 경기가 어렵더라도 부동산 문제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최소한 금리를 더 내리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고 풀이했다.

■ 한국사회 위협한 서울 부동산..일각에선 부동산 부자 금통위원들의 금리결정에 '이의제기' 하기도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 부동산이 사회문제가 되다시피 하자 일각에선 최근까지 이어진 부동산 급등과 '자산 부자 출신의 금리 결정자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억측(?)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근 '부동산 양극화'(이는 곧 재산 양극화다)가 심해지고 저금리를 문제삼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금리 결정권자들의 부동산이나 재산에도 관심을 갖는 것이다.

C 증권사의 한 채권딜러는 "예전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금통위원들 재산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고가나 복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금통위원에게 금리결정권을 주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통위원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감안해 금리결정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부동산이나 재산이 워낙 많은 사람들인 만큼 자신도 모르게 저금리와 부동산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금통위원이 된 임지원 위원을 제외하면, 흥미롭게도 재산이 많은 위원은 비둘기파 성향이 강했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위원들은 매파에 가까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들을 봐 보라. 평소 좋은 말을 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이익만 취하지 않는가"라면서 금통위원들의 도덕성을 너무 쉽게 신뢰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작년 3월 관보에 따르면 금통위원 가운데 JP모간 서울지점 출신인 임지원 위원의 재산 신고액이 7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금통위원들의 평균 재산은 44억원에 달했다.

용산에 주상복합건물을 소유한 신인석 위원은 75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강남 압구정동에 아파트를 소유한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위원은은 39억원을 신고했다. 조동철 위원은 결혼한 자녀를 제외하면서 줄어든 재산 36억원을 신고했다.

금통위 대표 매파인 이일형 위원의 재산은 31억원으로 평균에 미달했으며, 이주열 위원(총재)은 27억원을 신고했다. 윤면식 위원(부총재)의 재산은 21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아무튼 이같은 금통위원들의 재산은 다른 공직자들과 비교해 상당히 많이 편이긴 하다. 지난 봄 당시 재산공개 대상자 1,800여명의 평균 재산은 12억900만원으로 금통위원 평균 재산보다 30억원 이상 적었던 게 사실이다.

물론 공직자들 전체의 재산은 '상당히' 과소평가된 금액이다. 향후 부동산을 시가로 신고하게 해야 공직자들의 보다 현실적인 재산을 파악할 수 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