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 사규 대상 사회적 가치 영향평가 시행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업무추진을 위해 사규·지침 등 전체 417개 내부규정에 대한 ‘사회적 가치 영향평가’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사회적 가치 영향평가’는 내부규정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사회적 가치 실현 관점에서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제도로, LH는 지난 ‘18년 7월 공공기관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평가에서 LH는 사회적 가치의 12개 유형*에 따라 평가모형을 구성하고, 총 96개의 평가항목을 도출해 내부규정의 사회적 가치 영향 요인을 평가했다. 평가에 따라 252개의 내부규정을 12개 사회적 가치 유형에 맞춰 분류하고 연계성을 높여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 사회적 가치를 내재화했으며, 55개 내부규정에 대해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개선사항을 발굴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 소년소녀가정 등 주거취약계층 전세주택 지원 시 주택 수리 범위 확대 ▲ 건설현장 안전·복지 시설물 확충 ▲ 부조리 신고자 익명성 보장 ▲ 사회적 경제 조직 생산품 우선 구매 ▲ 기술평가위원 윤리행동강령 추가 등을 발굴해 개선을 권고하거나 개정을 완료했다.
LH는 이번에 발굴한 개선사항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자체 영향평가 제도를 공공부문 전반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박동선 LH 미래혁신실장은 “LH의 모든 업무 과정을 사회적 가치 실현의 관점에서 점검하고 내재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더 나은 삶,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