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년, 소비자 중심 금융정책 전면에…혁신금융 드라이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출범 2주년을 맞이한 문재인 정부 금융정책은 실물 경제를 지원하는 금융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초기 '포용적 금융'을 키워드로 부당 대출금리 제한,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소비자를 중심축으로 한 정책들이 이어져 금융업계에 긴장감이 거세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원사격한 인터넷전문은행특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금융규제 샌드박스)도 본격 가동됐다. 조선업 빅2 산업 재편도 시동이 걸렸다.
집권 반환점을 향하는 가운데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 이동해 부동산 담보 대출 관행을 타파하고 모험자본을 키우는 혁신금융 드라이브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어 성과를 지켜봐야 한다.

10일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금융산업 관련한 키워드로는 종합적으로 '포용', '혁신' 등이 꼽히고 있다.

앞서 올 4월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문재인 정부 금융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성과 측면에서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으로 상환능력 초과 대출을 억제했다는 점을 우선 꼽았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벤처캐피탈 신규투자액 증가, 중금리대출 상품 공급 확대 등도 포함했다. 또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혁신금융 시스템 근간의 포괄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당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선언했는데 이는 금융부문에서 '포용적 금융'으로 구체화됐다. 금융당국 수장인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도 취임 당시 "'빚 권하는 폐습'은 사라져야 한다"며 서민과 소비자를 정책 전면에 부각시켰다.
금융당국은 올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잔액 코픽스 산정방식을 손질해 대출 금리 인하에 나선다. 카드업계에는 카드 수수료 인하, 보험업계에는 보험료 인상 억제 등이 과제로 놓여 있다.

정부는 공회전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위법계약 해지권, 징벌적 과징금,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판매제한 명령권 등이 포함돼 금융업계에 적잖은 압박이 예상된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방문 등은 실제 법제정 성과를 거두었다.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규제) 논쟁을 마무리하고 국회 문턱을 넘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이 올 1월부터 시행됐다. 금융당국은 현재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초 금융 규제혁신의 키워드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콕 집기도 했다. 4월 특별법 시행 후 현재 혁신금융서비스 18건이 지정됐다.
최근에는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금융의 역할이 민관에 강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 3월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서 "아이디어와 기술력 같은 기업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평가해 달라"며 은행권 '쉬운 대출'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정부는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통해 3년간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100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모험자본 육성과 3년간 바이오·4차산업 분야 80개 기업의 코스닥 상장, 그리고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일괄담보제 도입과 동산담보 활성화를 위해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안 마련이 속도를 낼 예정이다. 상장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인하, 업종 별 차별화된 코스닥 상장기준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앞선 정부에서 지지부진했던 산업 재편에 정부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도 꼽힌다. 금융당국과 산업은행 공조 속에 대우조선해양 매각으로 조선업 빅2 체제 재편이 추진 중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