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이번 협상서 2000억$ 中제품 10% 관세 철폐 논의”(상보)

[한국금융신문 장안나 기자] 미국과 중국이 이번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2000억달러 중국산 제품에 부과된 10% 관세 철폐 가능성을 논의 중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소식통들을 인용해 15일 보도했다.

별도로 부과된 5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이 10% 관세를 철폐해줄 경우 중국은 그 대가로 구조개혁을 약속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테면 중국 내 외국기업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접근성을 확대하는 한편, 높은 정부 보조금을 줄이는 방안 등이다.
하지만 핵심 이슈들을 둘러싼 양측 이견이 워낙 큰 만큼 합의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소식통들은 강조했다. 중국이 미국 측에서 원하는 구조개혁 문제를 놓고 좀처럼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제시한 반도체 구매 확대가 도널드 트럼프닫기트럼프기사 모아보기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하도록 해줄 좋은 재료이지만, 구조개혁 해결 없이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협상단 내 강경론자들 반발을 살 듯하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중국은 미국산 반도체 구매를 6년간 현 수입물량의 5배에 달하는 2000억달러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구조개혁 약속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제도 구축이 미 협상팀, 특히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항이라고 소식통들은 귀띔했다.

분위기가 이런 만큼 미국이 요구해온 ‘개혁 검증 메커니즘’ 문제가 무역전쟁 종료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SCMP는 지적했다. 개혁 검증 메커니즘이 작동하면 중국이 합의한 기간 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곧바로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높일 수 있다.

장안나 기자 godbless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