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금융 덫에 걸린 청년 두 번 울려"…시민단체, 피해 신고체계 개선 촉구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금융 지식이 부족한 청년을 노리는 불법 대출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불법 금융 피해 신고를 외면해 청년을 두 번 울리고 있다는 규탄의 목소리가 나왔다. 시민단체들은 이와관 련 금융감독원의 불법 금융 피해 신고 체계 개선과 더불어 작업대출, 내구제대출 등 비정상 대출에 대한 관리와 감독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청소년빚문제해결을위한네트워크(청빚넷)과 금융정의연대,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16일 오전 서울 노량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융당국의 유명무실한 불법 금융 피해 신고체계로 인해 피해입은 청년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업체들의 불법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융감독원이 금융 기관에 민원을 넘기는 비율이 20%를 넘고 있다"며 "힘없는 청년들에게 금융 기관과 직접 조정하라며 이첩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금감원의 책임 방기"라고 밝혔다.
박수민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센터장은 "85만원이 필요한 청년이 A 대부업체와의 대출 진행 중 과잉대출이 있었고,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청년이 금감원에 문의를 하자 A 업체로부터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전화와 문자가 지속됐다"며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힘없는 청년에게 이런 문제를 알아서 조정하라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게다가 피해 문의 과정에서 청년의 민원 담당자는 청년의 잘못된 선택으로 벌어진 일처럼 판단해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것을 탓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영섭 청빚넷 집행위원장은 "이 A 업체는 심지어 등록대부업체"라며 "당장 학자금과 생활비에 쪼들리는 청년들은 이런 유혹에 손쉽게 넘어가 무너지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좀 더 현실감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금융감독원의 불법 금융 피해 신고 체계 개선과 더불어 작업대출, 내구제대출 등 비정상 대출에 대한 관리와 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작업대출은 대출 조건이 되지 않는 청년들이 브로커를 통해 서류를 조작해 대출을 받는 방법이다. 내구제대출은 내가 나를 구제한다'의 줄임말로 가진 물건을 되팔아 현금화 하는 불법금융행위다.

이들은 이어 개선책으로 ▲대출 심사 및 본인 확인 조치 강화 ▲피해 청년 보호·구제 대책 마련 ▲비정상대출 브로커·중개업자 형사책임 강화 ▲불법 금융 피해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촉구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