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10일부터 국토위 국감 시작…건설사 ‘4대강 사회공헌기금’ 재부상하나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오늘(10일)부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해당 국감 단골 이슈인 건설사들의 ‘4대강 사회공헌기금’ 조성 이행 현황이 쟁점으로 재부상할지 관심사다. 건설사들은 지난 2015년 8월에 4대강 담합에 대한 특별사면을 통해 2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 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바 있다.

◇ 대형 건설사, 지난해 국감서 “조성하겠다” 답변

대형 건설사들은 지난해 국토위 종합 국감에서 향후 이사회 등 절차를 거쳐서 기금을 내겠다고 입을 모아 답했다. 이사회 절차가 있어 기금 출연을 바로 결정할 수 없다는 답변들이었다.
당시 최치훈 삼성물산 전 사장, 정수현 현대건설 전 사장, 강영국 대림산업 전 사장, 임병용 GS건설 사장, 조기행 SK건설 부회장 등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2015년 8월 4대강 담합에 대한 특별사면을 받고 자율적으로 조성하기로 한 2000억원 사회공헌기금 출연에 미진한 것은 사실”이라며 “향후 이사회 등 절차를 통해 기금을 내겠다”고 답했다.

회사 재무적 부담으로 인해 기금 출연이 미진했다고도 답했다. 임병용 GS건설 사장과 조기행 SK건설 부회장은 지난해 종합 국감에서 “회사의 재무적 어려움이 있어 기금 출연이 미진했다”며 “또 업계 모두가 참여하는 이행계획이 마련되지 않았고, 이것이 마련된다면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지난해 국감에서 건설사 수장들이 사회공헌 기금에 대해서 “이행하겠다”고 답한 만큼 올해 국감에서도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 정부 부동산 정책 관련 질의도 예상

올해 들어 이어지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질의도 봇물이 터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정부는 10.24 가계부채 대책,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9.13 부동산 대책, 9.21 수도권 공급 대책 등을 발표했다. 발표 대책 모두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공통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반응은 엇갈린다. 여당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지만 야당은 부동산 투기 심리만 자극했다고 혹평한다.

남북 관계 개선에 따라 추진 중인 남북 간 도로·철도사업도 이번 국감의 집중 타깃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연내 동·서해안 철도와 도로 착공식을 위한 현지 조사를 이달 착수할 예정이고 여당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섰다. 야당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 ‘9월 평양 공동선언 합의서’와 관련해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