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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동산 쾌도난만식 안정 어렵지만 불안시 단호한 조치"

장태민

기사입력 : 2018-10-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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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김동연닫기김동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는 2일 "부동산 시장 불안이 다시 나타나면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부동산을 쾌도난마식으로 안정시키긴 어렵지만 9.13 대책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정비 사업과 관련해 정책기조를 일관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놔두면 강자 독식의 현상이 나타난다"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완화하면 투기 수요가 몰려 시장 불안을 더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분이 있지만 서울 104만개 단지에서 착공돼 정상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에 많은 물량이 공급되면서 교통, 주거환경 문제를 걱정하는데, 통합교통 시스템을 활용하고 자족시설 만들어 그 곳이 베드 타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질이 좋고 싼 값의 주택을 빨리 공급하기 위해선 공공택지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택지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일부 지자체의 공공주택 반대에 대해선 "지자체 장들도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 공약한 뒤 당선됐을 것"이라며 "신의성실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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