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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동산대책] 실수요자보호방안

장태민

기사입력 : 2018-09-13 14:38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실수요자 보호방안⇨ 1주택 보유세대라도 규제지역 내

실수요자 보호방안⇨ 1주택 보유세대라도 규제지역 내 실수요 목적 주택구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신규 주담대 허용(소득세법 등 준용)

▪
▪현행 무주택세대와 동일한 LTV·DTI 비율 적용

* 그 밖에 예상치 못한 경우를 위해 예외 규정(예 : 이에 준하는 차주)을 마련

→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에서 대출승인 결정(근거내역을 보관하고, 주기적으로 감독당국에 건수 등 처리결과 제출)

기존주택 매각 필요 : 기존주택 2년 이내 처분 조건

‣
서민·중산층의 ‘내집 키우기’ 희망에 따라 거주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1주택자가 결혼, 동거봉양(60세 이상 부모)을 위해
규제지역 내에서주택을 일시적으로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

‣
부득이한 사유(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유 포함)로 인해 규제지역으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세칙 제71조) ①학교 취학 ②근무상의 형편 ③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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