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경제여건 녹록치 않은 상항..재정이 적극적 역할할 것"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김동연닫기김동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는 28일 "대내외 도전 과제와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재정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019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부총리는 "일자리 상황이 대단히 어렵고 분배 지표도 악화되는 등 국민께서 체감하시는 삶의 질도 좀처럼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 대외경제 여건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재정의 역
할을 강조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2019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9.7% 증가한 470.5조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세수 호조에 따른 수입 증가를 감안해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며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재정지출 확대에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부총리는 "이와 같은 재정지출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세수여건으로 인해 내년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GDP 대비)는 2018년 1.6% 적자에서 2019년 1.8%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채무(GDP 대비) 비율은 2018년 39.5%에서 내년엔 39.4%로 오히려 소폭 낮아질 것으로 봤다.

부총리는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으로도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규모를 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저희가 보다 더 많이 고민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지 등 지출

의 내용을 알차게 만드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추가적인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재정사업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역점을 뒀다.

내년도 예산안은 ①일자리 창출 ②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③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④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 예산안, 일자리 창출에 집중

부총리는 예산안에 대해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19.2조원보다 22.0%늘린 23.5조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18만 8천명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23만명 지원 등 청년일자리 추경에 포함됐던 사업들을 내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했다고 밝혔다.

신중년을 대상으로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신설하고, 전직 및 재취업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노인 일자리 61만개(+10만개), 여성친화적 일자리 13만 6천개(+1.6만개), 장애인 직접일자리 2만개(+0.3만개)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수요가 많은 보건ㆍ복지 분야 등에 올해보다 6만개 늘어난 9만 4천개 창출을 지원하고, 공무원(국가직) 일자리는 경찰, 집배원 등 현장인력을 중심으로 2만 1천명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부총리는 "일자리 예산에는 시장에서 소외된 노인, 여성,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일자리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도와주는 간접적인 지원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두번째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미래 먹거리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다짐해다.

부총리는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12개 분야 중 가장 높은 증가율 수준인 14.3%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 규모는 16.3조원에서 18.6조원으로 늘어난다.

증가율은 ①산업(14.3%), ②일반ㆍ지방행정(12.9%), ③복지분야(12.1%) 순이다.

산업단지 지원에 올해 예산보다 4배 늘린 약 6천 5백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규모는 1,641억원에서 6,522억원으로 늘어난다.

산업단지환경개선 펀드에 2500억원을 출자하고, 문화ㆍ체육시설 등 복합편의시설 건립을 지원하는 등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를 13개소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3개 노후 산업단지 내 도로ㆍ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휴ㆍ폐업 공장을 매입해 창업ㆍ중소기업용 임대공장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ㆍAIㆍ수소경제 등 3대 플랫폼 경제 기반 구축과 혁신인재 2만명 양성에 1.5조원을 지원하고,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 공장, 핀테크 등 8대 핵심 선도분야에 3.6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R&D 예산은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초과해 편성했다고 밝혔다. 20.4조원의 R&D 예산을 기초연구, 중소기업 R&D 중심으로 투자해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가속화시키겠다고 밝혔다.

■ 복지분야 예산 17.6조원 늘어난 162.2조원

셋째, 저소득층 지원을 통해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데에도 투자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고(11.0→12.7조원),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인상계획을 앞당기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부모 가족, 발달장애인, 보호종료 아동, 노숙인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 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우수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을 신설해 계층이동 사다리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그 결과, 복지분야 예산 규모를 162.2조원으로 올해 예산 규모인 144.6조원보다 17.6조원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낮추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속 지원하고,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 구축과 함께 1인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확대하고, 지급기간도 90일~240일에서 120일~270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설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고용안전망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지역밀착형 SOC 예상 50% 증액

넷째,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에 8.7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예산을 5.8에서 8.7조원원으로 50.1% 늘린다는 계획이다.

부총리는 "이는 국민들이 생활하는 터전에서 손쉽게 접하게 되는 여가와 건강, 안전과 환경 분야 등과 관련된
지역단위의 소규모 생활 인프라를 확충ㆍ개선하는 것으로 ①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②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③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서관, 문화ㆍ생활체육시설 등 주민의 편의를 높이는 시설들을 대폭 늘리고, 도시재생, 어촌뉴딜 등을 통해 구도심과 농어촌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했다.

또한, 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복지시설과 저소득층 주택, 다중이용시설을 개선하고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친환경 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환경의 질도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중장기 위험 요인 중 가장 큰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6조원 늘렸다고 밝혔다.

7월 5일 발표한 저출산 대책 관련 소요는 14.7원으로 17.3조원으로 17.9% 늘어난다.
기존의 보육 중심 투자에서 일ㆍ생활 균형, 출산ㆍ돌봄 부담 경감 등 균형있는 투자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부총리는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을 도입하고, 신혼희망타운 만 5천호를 공급하겠다"면서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들에게는 3개월간 월 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급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및 사용시간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자주국방과 철저한 안보태세 유지를 위한 재정투자 규모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 결과 국방비 규모를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8.2%)으로 증액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인권과 생명을 지키는 데에도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재해 예방 등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2.2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부총리는 "올해 예산편성과정에서는 과거 어느 해 보다도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 참여를 높이는 데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지출구조조정은 당초 계획(10.9조원)보다 1.5조원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부총리는 "국민들께서 제안하고 예산국민참여단의 평가와 국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결정된 총 39개사업, 835억원의 국민참여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경제는 많은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결코 쉽지 않은 과제들이지만 과거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단단히 하고 지속적으로 우리 경제를 발전시켜왔듯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금융, 세제, 규제혁신 등 모든 정책수단을 효율적으로 동원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2019년도 예산안은 재정이 보다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를 담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