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더 뉴 건강보험', "국고지원·국민 체감보장 확대해야"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케어’를 대체할 새로운 건강보험 개혁안으로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더 뉴 건강보험(The New NHI)’의 내용에 업계의 관심이 모인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11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등이 참석한 11차 의정협의체 회의에서 권덕철 차관에게 '더 뉴 건강보험 (The New NHI)'을 제출했다. 의협은 ‘더 뉴 건강보험’이 ‘구 체제의 극복이자 사람이 먼저인 의료’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국내총생산(GDP)대비 경상의료비 지출규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상향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라”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을 늘리고 건강보험 역할 강화를 통한 민간의료보험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측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의 건강보험 체계는 1970년대 전후로 형성된 패러다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현재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0배가량 늘어나는 등 경제 수준이 월등히 높아졌다”며, “저부담-저급여-저수가의 3저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경제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선진의료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고 저출산, 인구고령화, 만성질환 증가등의 변화된 의료환경에 부합해야 한다”며, “현재의 건강보험제도는 한정적인 보험재정 아래 각종 규제와 제한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규제 때문에 의학적 기준이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준에 맞춘 후진적인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의협 측은 ‘더 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통해 국민이 불안에 떨지 않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뉴 건강보험’은 크게 정부의 재정 투입 확대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 확대라는 두 가지 갈래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의협은 GDP대비 경상의료비 지출규모를 OECD 수준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나라 경상의료비 지출 규모는 GDP 대비 7.7%로 OECD 회원국 평균인 9.0%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의협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고지원금에 따른 누적부족액 지원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미지급된 국고보조금은 총 5조3244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의협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가계직접부담의 경감을 위한 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비중을 늘려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민간재원 비중이 높아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비 부담이 상당히 큰 편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공공재원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에 따르면 실제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의 비율은 56%에 이르며, OECD 회원국 평균인 73%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공공재원 비율은 OECD 35개 회원국 중 33위이며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34위 미국(49%), 35위 멕시코(52%) 등 두 곳에 불과했다.

의협은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민간보험보다 효율적 운용이 가능한 건강보험 역할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최대집 의협회장과 권덕철 차관은 11일 상견례와 ‘더 뉴 건강보험’ 논의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야한다는 원칙 아래 의정 간 논의를 다시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바람직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협과 복지부가 큰 틀에서 열린 마음으로 사회적 논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의정대화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