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가르드 IMF 총재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위해 국제적 차원 규제 필요”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국제적 차원의 가상화폐 규제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이날 ‘암호화 세계의 어두운 면에 대한 고찰'이라는 글을 통해 가상화폐 시장이 전통적인 기존 시장에 적용되는 법률에 의해 동일하게 규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라가르드 총재는 블록체인에 대해 “금융 분야를 뛰어넘어 전 영역에 걸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흥미로운 발전”이라며 기술 가치를 인정하는 한편 “규제 당국은 선진 기술에 뒤따르는 위험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가상화폐는 현재 광풍과 혁명 사이에 놓여 있다”며 가상화폐 투자자를 전통적인 시장에 준하는 동일한 규제를 통해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상화폐 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제를 마련하려면 “불에는 불로 맞서야 한다(fight fire with fire)”고 주장했다.

분산원장기술(DLT)을 이용해 디지털 서명을 통해 검증된 고객 정보를 등록하고 생체 인증(biometric)과 인공지능(AI), 암호화 기술을 이용해 의심스러운 거래를 더욱 빠르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 그 구체적인 방법이다.

그는 “가상화폐는 분산성과 익명성, 중앙은행이 필요하지 않다는 특성으로 인해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며 지난해 대표적인 불법 인터넷 암시장 '다크웹(dark web)'이자 10억 달러의 가상화폐 거래가 이루어졌던 알파베이가 폐쇄되었던 사례를 언급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어떤 국가도 이 난관을 독자적으로 다룰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화폐는 전통적인 금융시장을 위협할 수 있으며 경계가 없는 가상화폐의 특성에 따라 체제 또한 국제적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라가르드 총재는 “IMF를 포함한 국제적 협력을 통해 가상화폐가 금융 취약성의 원인이 되는 불법 행위의 피난처가 되지 않도록 보장하면서 그 잠재력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관련 기관의 규제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FATF는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가상화폐의 자금 세탁 이용을 방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