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한·중·일 3국, 핀테크 발전 따른 금융혁신 대비해야”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한·중·일 3국에게 핀테크 발전 따른 금융혁신 대응은 공통과제”라고 말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인천 송도에서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CBRC), 일본 금융청(JFSA)과 함께 개최한 ‘제8차 한중일 금융당국 고위급 회의’ 및 ‘제10차 금융감독협력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 일본,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중·일 금융당국 부기관장들은 이 자리에서 각국 금융현안에 대한 정책대응 및 3국간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주요 인사로는 금감원 임세희 국제협력국장, CBRC 왕 자오싱 부주석, 장 리싱 국제국 부국장, JFSA 히미노 료조 국제담당 차관(금융국제심의관), 니시노 타케시 주한대사관 참사관 등이 참석했다.
한·중·일 금융당국 고위급 회의 및 금융감독협력 세미나는 각각 2008년, 2006년에 최초로 개최된 후 3국이 번갈아가며 매년 개최해왔다.

김 부위원장은 한·중·일 3국은 그 양상과 정도는 다를 수 있으나, 공통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세계 경기 회복세를 기회로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받고 있으며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예견되는 가운데 금융시스템의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핀테크의 발전은 소위 ‘too small to care’에서 ‘too big to ignore’로 변화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고위급 회의 발표 의제는 △한국 새정부의 금융정책 방향 △중국의 금융규제 개혁 도전과제 △일본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방향 등으로 가상화폐와 가계부채, 금융그룹 통합감독 등의 문제도 다룰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3국이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시의적절한 주제들이 선정됐다”며 “이 자리가 값지고 소중한 것은 한·중·일 3국이 서로 배울 수 있는 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중국은 오늘날 가장 역동적인 경제국가 중 하나로, 지금은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계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핀테크 산업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높다”며 “일본은 성숙 경제로서 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를 한국, 중국보다 한발 앞서 겪어 왔지만 1, 2단계 아베노믹스를 통해 내수, 고용 등을 성공적으로 개선시켰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우 소규모 개방경제로 두 차례의 금융위기를 극복해 낸 경험이 있으며, 이번 문재인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라는 슬로건 하에 금융의 생산적 영역에 대한 지원기능과 소외계층에 대한 포용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3국 고유의 경험과 정책적 대응은 비단 한중일 3국 뿐 아니라 아시아, 더 나아가 전세계적으로도 유의미한 벤치마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3국간 금융분야 협력을 한층 더 두텁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